논평
[논평]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협박은 MB악법 날치기를 위한 선전포고다
한나라당의 단독 국회 협박은 MB악법 날치기를 위한 선전포고다
6월 임시국회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한나라당은 그동안 끈기있게 대화하려고 노력해왔으나 이제는 더 기다릴 수 없다”며 단독 국회 강행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도대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국정 쇄신이라는 국민적 바람을 담아 제기한 5대 요구 사항을 깡그리 무시한 채 한나라당 집안 싸움으로 허송세월만 해 놓고서 끈기 있는 대화 노력이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을 단독 국회의 볼모로 내세우는 것은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법안의 시행시기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의 방안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뜬금없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절규” 운운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이며, 비정규직법 합의 도출을 위한 여야 ‘5인 연석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야당을 협박하고,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MB악법 날치기를 위한 선전포고와 같다.
6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는 한나라당의 현 시국 상황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국민적 요구 수렴을 위한 노력 여하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2009년 6월 22일
민주당 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