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원외위원장 대책회의

□ 일시 : 2009년 7월 23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 영등포당사 3층

■ 정세균 대표 인사말씀

어제 한나라당이 무리를 했다. 우선 국민이 언론악법을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가 훨씬 더 많다. 그것은 우리당 여론조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심지어 한나라당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온다고 들었다. 국민의 뜻에 반한다. 또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할 법안이다. 선거법 같은 것이 꼭 여야가 합의하도록 되어있다. 방송이라는 것이 누가 뉴스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배포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이해관계가 좌우된다. 따라서 방송법도 정치관계법 같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것도 합의처리를 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일방처리를 했다. 그것도 정상적 절차가 아니라 직권상정을 통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국민의 뜻을 저버린 행위를 한나라당이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나. 방송법이 무효가 됐다. 방송법은 분명히 무효다. 왜 그러냐면 처음 표결할 때 의결정족수가 148명인데 145명이 표결하고, 이윤성 부의장이 투표종료를 선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표결절차가 끝난 것이다. 부결된 것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시 재투표를 했다. 국회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내고, 원인무효를 하기 위한 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헌재가 엉뚱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뻔하다고 본다. 헌법학자도 그렇게 얘기한다. 한나라당이 결정적 실수를 했다. 국민의 뜻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엉뚱한 방법에 의해 잘못된 일을 추진했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필귀정이다. 그래서 이것이 한나라당에 또 한 번의 치명적 타격 입힐 것이다. 거기다 대리 투표한 것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 방송법은 분명 무효다. 다른 세 개 법이 더 있다. 그 법에 대해서도 이것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 주장이 근거가 있다. 그러나 방송법만은 확실히 무효다.

위원장 여러분께서도 당원동지들과 함께 그 내용을 같이 나눠 가졌으면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방송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악법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노력을 해야 한다. 결국, 그 노력은 국회에서 표결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봤다. 결국, 국민의 힘에 의해 국민이 바꿔놓으라, 제자리에 놓으라고 할 때만 재개정이 가능하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는 국회 내에서만 있을 수 없다. 임시국회도 끝났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가 많은 땀을 흘려야 한다. 밖에 나가 국민과 잘 소통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실정이 무엇인지 어떤 법들이 제자리로 되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열심히 해야 할 책무가 민주당에 있다. 저부터 앞장서서 하겠지만 원외위원장 여러분도 똑같은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셔야 한다.

원내 의원들은 당연하다. 적극적으로 나서 이제 여름에 휴가가고 이럴 겨를이 없다. 이제는 이 여름 동안 땀을 흘리며 국민과 소통하고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 원내의 거의 합의된 공감대이다. 오늘 긴급원외위원장 모임을 만들어 함께하는 것도 그런 노력을 함께 하자. 그래서 2012년에 빼앗긴 정권을 되찾자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겠나. 제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온순해서 잘 싸우겠느냐고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개인 정세균일 뿐이 아니라 민주당의 대표다. 민주당은 제1야당이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공안 통치와 독재적인 통치에 대해서 단호히 맞서야할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저는 개인 성품과 관련 없이 이 시점에서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가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며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에를 철저히 따를 것이다. 동시에 우리 위원장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도 모두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한다. 오늘도 이 자리에 김근태 의장, 신기남 의장, 장영달 선배, 배기선 선배 등 많은 분이 함께 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저는 이제 지구당 부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당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전당대회 때 공약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서 중간지대를 지났는데 아직 성사가 안 돼서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김충조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특히 다른 정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와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정기국회 중 이 문제를 꼭 처리하겠다.

제 생각에 이번 여름에 우리가 싸우는 방법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서울에서, 서울광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똑같은 생각을 가진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전국 방방곡곡을 다 누벼야 한다. 그래서 실제로 지역의 당원동지, 시민 여러분과 소통해야 한다. 그래서 중앙당에서 준비를 할 작정이다. 제가 촌사람이다. 요새 여름 저녁때면 많이들 모인다. 그리고 시원하니 밖에 많이 나온다. 그래서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한다. 한나라당이 어떤 악법을 어떻게 했는지, 이명박 정권의 실정이 무엇인지 낱낱이 국민에게 폭로하고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고 어떤 정책을 가졌는지 등, 한나라당 심판하는 내용과 우리당 홍보내용을 제작해 우리가 국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식의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어르신들은 종이로 같은 내용을 잘 만들어 적극적으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철저하게 홍보하자. 정말 이 정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2012년에는 이 정권 확실하게 한나라당으로부터 되돌려받아야겠다는 생각을 국민이 갖도록 하겠다.

여러분께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한다. 지난번에 우리당 정책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심층적으로 돈을 좀 많이 들여서 여론조사를 해서 지금 정당지지도는 각각 어떻게 되고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될지 심층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고정지지층이 현재는 뒤지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고 하면 민주당 후보 찍겠다는 것이 훨씬 우세하다. 그 얘기는 작년도 총선에서 씨는 좋은 밭이 나빠서, 자갈밭이라 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는데 내년 지방선거는 밭이 확실히 좋다. 그런데 밭이 좋아도 씨가 좋아야지 씨가 나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후보를 어떻게 구해서 내놓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지만 기본적으로 밭이 확실히 민주당에 좋다는 실증적 조사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면 틀림없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정당지지도도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것이 현실화되었다고 할까 조금 떨어졌다. 그에 반해 한나라당은 엄청나게 떨어졌다 올라가서 역전이 되었었다. 그러다가 이번 주 화요일 우리당 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재역전해서 한나라당을 누르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러분 잘 아실 것이다. 제가 과장하고 거짓말하는 성격이 아니다. 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정말 열심히 잘해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2012년에 총선, 대선에서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 만약 우리가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국민 여러분께서 2012년에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달라진다. 그것을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닌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함께 열심히 하자.

2009년 7월 2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