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7일 오후 5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이 말하는 민생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18대 국회에서 서민의 민생이 한나라당의 정책중심에 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항상 부자 우선이었다.
오죽하면 부자천국 서민지옥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언론관계법의 투트랙으로 국회를 운영하자고 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해 미디어법 원트랙을 주장해 무산됐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본질이다.

현재 최대의 민생현안은 대형유통시설과 SSM의 입점규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심사를 여야 간사 간 합의로 소집된 회의를 한나라당 지도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무산시킨 이유는 미디어법 날치기 시도에 혹시 지장을 줄까 우려했다고 한다.

이것이 한나라당의 본질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말하는 민생은 대국민 사기극이다.

잘 봐주면 쇼다.

■ 정규직 전환 독려는 당연한 조치

오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들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만시지탄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된 날부터 이미 실기한 정부여당의 유예안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민주당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구체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 1,185억 원을 집행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일각에서 이번 발언이 노동자에 대한 저급한 인식으로 개각 1순위로 거론되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의 비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 아니냐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오늘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즉각 집행해야 할 것이다.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지경부 장관이 아니다. 그 직책에 맞게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무를 수행해 나가길 바란다.

2009년 7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