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29일 오후 4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당장 본회의장 CCTV 기록물의 공개를 공동 요구하자

부정 대리투표와 본회의장 폭력의 진상을 밝혀줄 결정적 증거물인 본회의장 CCTV 기록물의 제출을 여야가 공동으로 요구하자.

왜 자꾸 명백한 증거물의 제출 요구를 기피하는지 모르겠다.
CCTV를 제출하면 여야간의 입씨름을 할 이유가 없다.

본회의장 내의 CCTV 기록물은 공적 기록물로서 숨길 이유가 없다.

국민의 비난에 당황해서 야당에게 뒤집어씌우는 비열한 짓은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꺼리길 것이 없다.
당장 녹화 테이프를 공개하라.

■ 엇박자에 현실성도 없고 공염불이 뻔한 MB의 입학사정관제

“확실히 검증된 것 아니면 대통령 앞에서는 말도 꺼내지 마라.
수습 못하면 나만 다친다.”
요즘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말 앞세우기를 두고 하는 경계성 말이다.
현실성도 검증 안 된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을 그냥 질러놓고 보는 조급한 대통령이다.
이에 적응해야하는 공무원들의 웃지도 울지도 못 할 행동강령이다.

이명박 정권의 조급함과 즉흥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747대선 공약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경제의 주력이 느닷없이 실체도 없는 녹색성장으로 둔갑하는가하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무모한 4대강 살리기는 조급증에 빠진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에는 초보적 검토수준의 에릭슨 국내 투자를 확정적으로 발표해서 국제적 망신을 사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번엔 백년대계인 교육 분야에서 예의 그 조급증과 즉흥성이 발동됐다. 참 큰일이다.
“임기 내 입학사정관제 100%”라는 설익다 못해 싹도 안 난 정책을 씩씩하게 발표해서 교육부 공무원들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이게 됐다.

수능 시험의 문제가 조금만 쉬워도 변별력이 없다고 아우성인게 지금의 대입현장이다. 조금만 어려우면 과외를 조장하는 것이냐고 아우성인게 지금의 대입현장이다.
50만이나 되는 수험생들을 질문 몇 개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학교를 배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순진한 발상이다.
혹시 정부가 강제로 수험생을 특정 대학에 배치하겠다는 발상을 그렇게 표현 한건 아닌지 모르겠다.

물론 그런 일은 아니길 바란다.

늦어도 좋으니 제발 고민 좀 하고 정책을 내놔라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의 즉흥쇼에 더 이상 흥미도 관심도 없음을 아직도 모르는가.

■ 북미의 대화 재개 조짐을 환영한다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북미 간의 공방이 막을 내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북미 양자는 그동안 대화 형식을 두고 공방을 계속해왔지만 대화 복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점차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민주당은 대화의 조짐을 환영하며 북미 양자가 조속히 대화의 문을 열 것을 진심으로 희망한다.

북미 양자가 대화의 형식을 집착하지만 않는다면 대화의 마당을 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양자가 조속히 북핵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를 희망한다.

아울러 우리 정부 역시 대화의 조짐을 간과하지 말고 시급히 대북 기조 전환에 나서야할 것이다.

정부가 대북강경기조를 고수하다가는 한반도 현안에 대한 대화의 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기 바란다.

■ 보안사에 의한 조작으로 밝혀진 ‘문인간첩단 사건’

보안사가 멀쩡한 문인들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려했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사건이 조작임이 밝혀졌다.

당시 보안사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성명에 서명한 문인 다섯 명을 불법 구금하고 가혹한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냈다는 것이다.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후 재심과정에서 국가의 잘못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다.
결국 역사는 진실의 편에 있음을 증명하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빨간 칠을 하여 낙인을 찍는 여전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민간 통일단체 실무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하고, 근거도 없는 d-dos 북한 배후설을 유포하는 등 정권에 의한 용공 조작 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맞장구를 치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그저 정권의 입맛에 안 맞으면 빨갱이로 몰아가는 건 독재정권의 전유물인 모양이다.

정권에 의한 눈속임은 역사 속에서 모두 드러나게 마련이다.
우리 현대사의 모든 독재정권은 그 임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독재통치에 대한 엄중한 대가를 치렀다.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역사의 법칙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는 3가지가 없다
   민주가 없고, 평화가 없고, 통일이 없다

민주평통을 설립한 본래적 취지가 급격히 훼손되고 있다.

민주평통의 정파적 운영으로 존재이유가 상실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평통이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정책을 깎아내리겠다며 민족의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려 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향한 범민족적 역량을 집결시킨다’는 것이 민주평통의 설립 취지다.

그러나 민주평통이 평화와 통일이 아니라 분단과 대결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이러니 전주시 시의원들이 항의하며 민주평통 탈퇴를 선언하는 것 아닌가.

민주평통이 분단과 대결을 조장한 역사의 짐은 절대 가볍지 않다.

부끄러운 줄 알라. 그리고 이럴 것이라면 민주평통이라는 간판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민주평통의 정파적 운영에 강력히 항의하며 민주평통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2009년 7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