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7월 31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부산 홍보캠페인

오늘 오후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언론악법 원천무효 홍보캠페인을 위해 부산으로 내려간다.

부산시민에게 언론악법이 어떤 법인지 왜 야당이 그토록 언론악법을 반대했는지 그리고 언론악법의 국회처리과정에서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해 알리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형오 의장은 김양수 비서실장을 통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 정치테러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 수장으로서 국회의 권위를 높이기는커녕 의회민주주의의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국회를 거수기로 만든 것이 김형오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자신의 잘못으로 비롯된 민주당 지도부의 항의 방문에 대해 협박을 응대하는 김형오 의장의 태도는 정말 후안무치하다.

민주당은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악법 날치기처리를 주도한 김형오 의장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악법 무효화를 이루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 민생 죽이고, 지역 죽이는 4대강 사업 예산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정부가 이러한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에 아랑곳하지 않고 내년도 4대강 예산을 2010년 예산에 기존 대운하를 전제로 한 편성했다.

특히, 4대강 예산으로 인해 기존 SOC 예산의 대폭삭감은 물론이고, 민생예산마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다.

오죽하면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나서서 4대강 예산 때문에 지역 SOC사업 대폭 축소가 우려된다고 하겠는가.

‘괴담’이 될 우려가 있다는 한나라당 의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지역 사업 예산 삭감은 ‘괴담’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2010년 도로건설 국고예산안’에 따를 때 2010년 도로건설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54%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점이 대표적 사례다.
정말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또한 민생 예산도 마찬가지다. 2010년도 4대강 사업 예산은 국토부 · 농식품부 · 환경부에 편성된 8조 6000억원에 이르는 반면, 올해 추경 대비 내년도 교육예산과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예산은 각각 3조 5000억원, 7조 2000억원이 감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민심도 만만치 않다.

오늘 지역 언론들은 4대강 사업에 따라 지역 SOC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에 경고한다.
국가예산은 정권의 주머니돈이 아니다. 민생을 죽이고, 지역을 죽이는 4대강 예산의 과잉편성을 당장 중단하라.

■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악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비교적 순조롭게 시행되고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에 또다시 딴지를 걸고 있다.
이는 정규직전환 지원금을 미끼로 한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악하려는 시도이다.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지금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최선인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부자정당인 한나라당의 그간의 행태를 볼 때 비정규직의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보다는 고용의 유연성을 앞세운 비정규직 영구직화 음모가 뻔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진정성 있는 비정규직보호법의 개정논의를 원한다면 우선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 및 노동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작극 해고대란을 주도한 공기업의 비정규직 집단 계약해지를 원상 복귀시키고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보호법의 시행 유예 당론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 ICC의장자리 마저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이 ICC(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의장직을 포기하는 망신스런 상황이 발생 하였다.
오죽했으면 떼놓은 당상자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겠는가.
이명박 정권의 인권에 관한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제적 조롱거리였던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은 지난 10년간의 민주정권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모범적 수준으로까지 발전하였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인권선진국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가인권위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인권 활동 경험이 전무한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하는 등 국가인권위를 식물기관으로 전락시켰다.

거리에는 무장한 경찰이 다시 넘쳐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자행된 용산참사는 아직도 책임자 규명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잔인한 정치보복에 의해 전직 대통령이 억울한 죽음에 이르렀으며, 권력을 견제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장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다.
거대 공룡여당인 한나라당을 앞세운 이명박 정권의 후퇴를 앞으로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하는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국회마저도 이제는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거수기로 전락했다. 국회는 청와대의 여의도 분소가 되어버렸다.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여의도 분소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이명박 정권 들어 독재정권 시절로 퇴행해 버린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으로는 ICC의장직을 수행 할 수 없는 상황인 모양이다.

참으로 한심하고 망신스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망신도 망신이려니와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당한 국민들의 상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Korean"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던 해외 여행길의 국민들 입이 쪼그라들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 날치기 저지를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한 한나라당
   - 건망증 환자 아니면 철면피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최근 모습들이 참으로 가관이다.
언론악법 날치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자 아마추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대충 뭉게 보려던 언론악법 날치기는 당연히 무효가 될 것 같고, 국민여론은 점점 싸늘해져만 가는데, 내부에서는 계파싸움에 옥신각신, 청와대와는 엇박자만 요란하고 참 되는 일이 없는 모양이다.
 
궁여지책으로 어설픈 흉내 내기 민생현장 방문을 하였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갔다가 “쇼하지 말라”는 욕만 잔뜩 얻어먹고 돌아왔다.
그러자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투표방해’니 ‘공무집행방해’니 하면서 야당을 상대로 화풀이 고발 전을 벌이는 비열한 책동에 나서고 있다.

여야 대표 간 합의 없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면 야당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실력저지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이었을 당시에 그렇게 하였다.

역대 어느 집권여당이 날치기를 시도하기 위한 직권상정 상황 속에서 야당이 저지하지 않은 적이 있는가. 그렇다고 해서 집권여당이 저지하려는 야당 의원들을 업무방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죄목을 씌워서 고발한 사례가 있었나.

정말 비겁하고 비열한 한나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정말 야비한 정당이라고 욕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일방적 직권상정 이라는 원죄를 여당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직권상정 날치기과정에서 있었던 야당의 저지에 대해서 감히 고발 운운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말 이제 막가파 정당이다.

■ 죽산 조봉암 선생 서거 50주기를 맞이하여　

평생을 독립운동과 서민을 위한 정치,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 바쳤던 죽산 조봉암 선생께서 서거하신지 50주년이 되는 날이다.

선생은 민족의 독립과 통일, 소외 받고 가난한 국민들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위해 모든 이념적 한계를 뛰어넘은 시대의 선구자셨다.
그러나 오로지 반공을 독재정권 연장의 도구로 삼았던 독재정권은 평화 통일을 주창하신 선생을 용공으로 조작하여 억울한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우리의 정치사를 보면 평화통일 정책은 체제의 자신감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한 정권이나 체제의 자신감이 결여된 독재정권이 나타나면 반드시 반공을 앞세우고 극한적 남북 갈등을 유발시키는 공통된 현상이 줄곧 이어져 오고 있다.
예나 지금이나 못난 정권에게 반공 매카시즘은 유용한 통치 수단인 모양이다.

이제 과거 불행한 역사로부터 벗어나 죽산 선생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기이다.
불행한 역사 속에서 왜곡되고 감춰진 선생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재평가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켜드려야 함은 마땅한 임무이다.

이는 선생을 위해서 뿐 아니라 마땅히 보고 배워야 할 후손들의 귀감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 걸고 싸웠지 아니하냐.”라는 선생의 말씀을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

2009년 7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