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8월 5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회의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께서 지금 현재 호남지방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활동중이시기에 제가 짧게 현안관련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참으로 중대한 일이 생겼다. 클린턴 전 대통령께서 깜짝 평양 방문해서 조금 전 미국 여기자 두 명을 데리고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간 것이 보도되고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한반도에 참으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된다. 클린턴 대통령의 깜짝 평양 방문은 북미간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처음에는 사적 방문으로 말했지만 분명히 어제 저녁 백화원 만찬에서 클린턴 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했다. 김정일 위원장도 이것을 환영하고 공식적인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했다. 따라서 어제 오늘 진행된 상황은 단순히 미국이 여기자 석방만을 위한 방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미간에 굉장히 중요한 현안을 가지고 물밑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작은 결실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은 미국의 여기자 두 명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통해서 송환이 됐는데 개성공단 유씨문제는 넉 달이 되어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취하고 있는지 개성공단 실무협의를 할 때마다 문제제기를 한다지만 유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점을 이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또, 1주일째 억류중인 연안호 송환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다. 특별히 이번 기회에 국민들의 시선이 더 쏠리는 것 같다.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대책을 분명히 밝히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내 놓아야 한다.

이 정부는 대북정책을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한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다. 이를 통해 결국 지난정부에 대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신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태까지 가고 있다. 그러면서 혹시나 북한에 급변상태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로 일관해왔는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어떻다, 셋째 아들 후계체제가 어떻다 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6자회담의 틀 자체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직접 거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부는 단순히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적방문으로 규정하고 외면할 것 아니라 북미간의 관계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도 8.15를 계기로 이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하고, 8.15에 대통령이 새로운 메시지를 제안해야 한다. 북한과 새로운 신뢰를 형성하고, 대화할 수 있는 선언을 하고 우리도 그런 선언 이후에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유씨 문제, 연안호 문제, 개성공단 문제, 금강산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남북문제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쌍용차 관련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진행 중이다.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국제적 인권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 포럼 아시아, 아시아 인권위를 비롯한 미국, 영국, 브라질, 스웨덴, 남아공 등 세계 각지에서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단전-단수, 의약품 등의 최소한 생필품이나 구호품을 전면 반입차단하고 있어서 인권문제로 비화되고 있고, 이것은 얼마 전 ICC의장국 출마포기와 더불어 국제적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는 도장공장에 20만 리터 이상의 시나가 있어서 진압을 위해 경찰이 대기 중이다. 그렇지만 잘못하면 용산참사보다 더 큰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섣부른 강경진압은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당의 언론악법 무효투쟁에 대해 한나라당이 연일 시비를 걸고 있다. 저희의 활발한 장외활동과 대국민 홍보, 장외투쟁에 대해 한나라당이 선거법 시비를 걸고 있는데 어제 중앙선관위원회가 이 부분에 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의 활동은 정상적이고, 어떤 부분도 선거법 위반이나 사전선거운동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점을 한나라당은 유념해야 한다. 무조건 정략적으로 우리당을 비판만 하지 말고 저희 나름대로 준법활동 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공감이 날이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조속히 해결하길 희망한다면 97년 노동법 파동처럼 한나라당 스스로 원천무효를 인정하고 7.22에 날치기된 4개법에 대해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한나라당의 무효선언이 있을 때까지 우리당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국민을 향해 나갈 것이다.

■ 송영길 최고위원

우리당은 한미동맹강화와 남북화해협력의 동시 병행 추진을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우리는 민족생존의 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할 때 필연적으로 통미봉남이 현실화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북한 전격방문은 한국이 소외된 북미의 한반도문제 해결시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신속하게 남북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이강래 원내대표의 말씀처럼 개성공단 유씨 문제, 4개월이 넘었다. 접견도 안 되고 생존여부도 확인이 안 된다. 연안호도 1주일 되어 가는데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정부는 그냥 북한 비난만 하면 되나. 그 정도는 일반 국민이 하는 것이다. 적어도 민족을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담당하는 정권은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야 한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협상창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한다. 이 정부는 남북관계는 완전히 정치적인 미숙아 모습을 보이고, 의회문제는 수의 힘으로만 밀어붙이고, 남북관계는 미국에만 의존하고, 노사관계는 완전히 경찰력에만 의존하고 있다. 거의 협상 다 되어 가는데 중재도 못해주고 있다.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영세상인들과의 관계에서는 철거용역깡패를 동원해서 6개월이나 된 용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남북문제는 미국에 의존하고, 의회관계는 수의 힘에 의존하고, 노사관계는 경찰력에, 영세상인문제는 철거용역깡패에 의존하는 이러한 정권이 대화와 정치로는 문제 풀 수 없는 정권이다. 왜 이 정권이 존재하는가.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일하게 찰떡공조 하는 것은 한일 교과서 왜곡문제다. 어떻게 그렇게 닮은꼴인지 모르겠다. 일본 우익세력인 새역사 만드는 모임에서 지유사라는 출판사에서 중학교 교과서를 왜곡한 것이 이번에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서 채택됐다고 한다. 72개 중학교의 교과서로 채택된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승만 정권이 친일세력 척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제주도민의 10%가 억울하게 학살당한 4.3사태가 배제돼있다. 사실상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신대 문제가 기술되지 않아서 일본 중학교 교과서가 왜곡됐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민족의 최대 비극인 4.3사태를 기술에서 빼는 것은 역사왜곡이 아닌가. 어떻게 이러고서 일본 교과서 왜곡을 시정하라고 말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이승만 정권에 대해 오히려 친일세력을 척결했다는 기술을 하라고 했다고 한다. 사실 자체를 왜곡하고 삭제해선 안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모든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에 한일 찰떡궁합을 보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여야관계, 노사관계, 일반서민과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정책의 기조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 김진표 최고위원

이명박-한나라당 정부 들어서 잠재성장률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유일한 해법은 정부가 재정사업을 통해서 일자리 효율을 높여 내수부양을 하는 것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대강 토목사업이 내년에 8조 6천억으로 무리하게 늘리려는 계획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통계를 말씀드리겠다.

어제 삼성경제연구소가 잠재성장률 추이를 발표했다. 지난 우리나라의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재성장률은 4.5%였는데 이것이 2008년, 2009년은 3.8%로 무려 0.7%가 추락했다. 이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생산요소의 투입과 총요소의 생산성으로 나뉘는데 총요소 생산성은 1.7로 변화가 없다. 결국 자본스톡이 2.7에서 2.2로 자본스톡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투자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의 투입이 0.2에서 0.05로 줄었다. 노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6월 말 현재 정규직 근로자의 숫자가 28만 3천명이나 줄었다. 그리고 자영업자가 28만 7천명이 작년보다 줄었다. 그것은 노동의 투입량 감소가 원인이고, 자본스톡 투자가 부족한 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경제당국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장기침체의 늪을 헤맬 위험이 커진다. 상반기동안 설비투자액을 지난 10년과 비교해보니 2000년에 설비투자액이 37조 3천억이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전체적인 추세가 늘었지만 2009년에는 -20%로 지금 37조로 다시 10년 전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 경제의 성적표다. 이렇게 투자가 급감한 이유는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좀 더 합리적이고 분명한 여건분석을 통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 투자가 안 된다고 대기업주주를 청와대에 불러서 3-4번 독려회의를 했지만 그런다고 투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다. 우선 투자를 늘리려면 만든 물건의 팔릴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수출수요는 상반기 중 -9%로 고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적고 우리 맘대로 되지도 않는다. 빨라도 내년 하반기나 되어야 수출이 적어도 줄어드는 상태는 면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내수의 경우는 상반기 현재 -2.8%로 줄었는데 이것도 정부소비가 7.1%의 적자재정으로 집중적으로 토목사업에 쏟아 부은 결과다. 문제는 여기 있다.

우리는 지금 이명박-한나라당 정부 들어 70조 가까이 국가부채가 늘어난 상태로 경제를 꾸려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조달한 재정투자를 가장 일자리 많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내수가 증대하는 파급효과가 큰 효율적인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데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자랑스럽게 4대강 토목사업에 내년에만 8조 6천억을 쏟아 붓는다고 SOC광역철도예산, 교육복지예산 등의 모든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효과로는 토목사업이 정부 재정사업중에 가장 낮다.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더욱 가파르게 떨어지게 될 것이고 장기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지난 하반기 경제운용대안으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 R&D투자를 지원하고 또,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아서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게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줘서 안정된 일자리를 늘려 가면 전체적으로 고용을 확충하는 결과가 있다. 그리고 지금 교육, 복지 분야에 많은 일자리 수요가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에 선생님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학교 교원정원이 부족해서 교과부에서 해매다, 분기마다 선생님을 늘려달라고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공무원 동결령 때문에 모두 거부당했다. 이것을 우선 늘려서 공교육의 교육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이 준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는 지금 예산편성을 한창 하고 있을 텐데 이번 삼성경제연구소의 잠재성장률추이분석 결과를 보고 깊이 반성하고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확실히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

■ 이용섭 민생본부장

최근 언론을 보면 민주당이 민생경제는 외면하고 언제까지 장외투쟁할거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당은 한시도 서민을 잊은 적이 없고 민생대책에 대해 소홀한 적 없다. 한편에서는 언론악법 원천무효 투쟁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망친 민생경제를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해 이번 한 달을 민생에 전념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당은 10대 민생과제를 선정했다. 오늘부터 8월 한 달 내내 순차적으로 릴레이 브리핑을 할 것이다. 또한 정책과 현장을 연결시키기 위해 앞으로 8월 한 달 내내 민생현장방문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선 오늘 민생회복 릴레이 브리핑 제1호로 SSM의 무차별 확산으로 무너지고 있는 골목상점과 재래시장의 회생대책을 11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어제 중소기업청에서 시도지사에게 자율조정권을 넘겼지만 그것은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고 자율조정권한이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거절하면 해결책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모두 포함해서 골목상점과 대형마트가 생존-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당이 제시하겠다.

■ 김종률 법무본부장

오늘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기사 중에서 방송법 관련해서 ‘재투표 선언 뒤에 재투표, 2003년 국회때 전례있다’ 라는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번 7.22 방송법 재투표 사안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다. 2003년에 재투표한 것은 그 사유가 전자투표의 기계적 오류 즉, 전자투표 오작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당시 재투표 할 때도 현장에 있던 의원 전체의 동의를 얻었다. 또 동아일보는 당시 재투표를 한 이유에 대해서 의결정족수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다. 2003년 4월 30일 도시철도법은 1차 투표에서 이미 재적과반수를 넘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아일보가 사실관계를 모르고 쓰진 않았을텐데 악의적으로 법률논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오히려 되묻고 싶다. 재투표도 의결정족수 부족이 아니고 그 당시 전광판에 분명히 재적과반수를 넘겼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 직접 확인했다. 때문에 이번 방송법 1차 표결 때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르고 방송법의 경우는 투표종료 선언한 다음에 투표결과가 전광판에 게시가 됐다. 이렇게 투표행위가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모두 완료되고 또 투표결과가 공지된 상황과 2003년 도시철도법 사실관계를 비교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전례로 보기 어렵다.

어제 CCTV를 확보해서 고정된 위치에서 연속적으로 풀타임으로 촬영한 것이다. 국회 임시회의록을 찾아서 당시 이윤성 부의장이 날치기를 시도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묻지마 투표로 화답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첫 번째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는데 이번 증거에 의해 명백히 입증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의 제안 설명을 이윤성 부의장이 그냥 통째로 생략에서 국회법상 중대한 의사절차를 위반한 점이다. 국회법 제93조 규정에 따르면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는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직권상정이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안 설명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신문법, 방송법 수정안에 대해서 이윤성 부의장은 제안 설명 자체를 아예 생략했고 금융지주회사법은 수정안도 통째로 생략했지만 원안에 대해서도 제안 설명, 질의, 토론 모두를 생략했다. 국회법 93조는 수정안과 소위 직권상정 법안 즉, 위원회가 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과 달리 제안 설명을 생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정안이 원안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법안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국회법상 의무규정으로 둔 것인데 이것을 통째로 생략한 의사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두 번째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즉, 직권상정 된 안건에 대해 역시 질의, 토론을 일방적으로 생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생략했다. 이렇게 의장의 제안 설명, 질의, 토론 다 생략하고 날치기를 시도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묻지마 투표로 화답했다. 질의와 토론을 다 생략하면서 법안내용은 의원석 단말기를 참고하라고 했는데 투표개시 선언이후에도 법안내용은 입력되지 않았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안내용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묻지마 투표를 한 것이다. 한마디로 거수기 노릇을 했다. 결국 날치기를 하더라도 최소한은 갖춰야 하는데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건도 지키지 못해 무효이고 또 날치기 역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의장석 을 점거한 상황에서 불법 날치기를 막으려던 우리당에게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투표방해 운운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다. 지금 한나라당 입장은 불가피한 입장도 있지만 말하자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7.22에 처리된 4개 법안에 대해 무효처리를 허용하는 것이 옳다.

■ 이강래 원내대표

투표종료선언 뒤에 재투표 사례가 있다고 기사가 났는데 이 부분은 오래전에 이미 검토한 사안이다. 표결불성립 예에 대해 저희 원내대표실에서 분석해봤다. 그리고 과거 전례를 봤더니 상황이 달라서 이유가 뭘까 생각했다.

첫 번째는 명백히 시스템 오류였다. 이 기사에는 윤두환 의원과 안경률 의원 두 분만 제기되어 있는데 저도 당시에 투표했는데 여기저기서 문제라고 말해서 정식으로 의사진행을 돕고 있던 의사국장이나 직원들이 시스템 자체 문제임을 인정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두 번째는 부의장이 당시 의석이었던 의원에게 동의를 구해 재투표를 했다는 점이 다르다.

세 번째는 기사를 보니 143명 중 134명이 찬성이다. 재적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이번 상황과는 너무나 사정이 다르다. 이번 방송법 1차 표결은 명백히 부결이다. 이미 전광판에 결과가 나온 상태고 이윤성 부의장이 표결종결 선언하고 부저를 누르면 종결과 동시에 전광판에 투표, 찬성, 기권 몇 명이 드러난 상황이다. 부의장의 당시 표결 발표만 안 한 것이지 끝난 상황이기에 당시 도시철도법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홍영표 노동특위장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점거하고 있는 도장공장 바로 옆 조립공장에서 불이 나서 크게 번져가고 있다고 한다. 또 4층 옥상에서 2명이 추락했다. 8:40경에 추락했다. 지금 밖에서 구급차가 못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급한 연락이 왔다.

오늘 작전은 5:50경에 시작되어서 아마 특공대가 용산참사 당시의 컨테이너 박스로 작전을 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도장공장 옥상을 점거하고, 계속해서 특공대를 투입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쌍용에 있으면서 사측, 노측, 중재단을 다 접촉해본 결과 물밑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했다. 그래서 오늘 경찰이 전격적으로 무리한 진압을 해서 2명의 생사도 모르는 상태다. 그것도 문제지만 도장공장에는 진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도장 공장자체에 진입을 해서 작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조립 공장 화재의 규모가 큰 것 같다.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이라도 경찰이 즉각 무리한 진압작전을 중단하고 우선 화재나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옳고, 노사간의 마지막까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009년 8월 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