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제3차 회의

□ 일시: 2009년 8월 11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투쟁위원회가 출범한지 2주가 지났다. 모두 고생이 많았다. 20개 전국도시를 돌면서 2주 동안 열심히 국민과 소통했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참으로 감격적인 말씀도 해주시고 성원도 보내줬다. 특히, 광주 양동시장에서 만난 상인들께서 격려와 지지 보내주셨는데 그것들이 앞으로 제 1년간의 동력이 될 정도로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지금까지 걸어온 2주에 비해 훨씬 더 길 것 같다.

집권세력이 아직도 전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성찰하지 않고 민생쇼를 하면서 국민여러분들을 속이기에 여념이 없는 상태다.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그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첫눈이 올 때까지는 가지 않아야 하는데 걱정이다. 집권여당은 참으로 책임이 큰 정치권이다. 실제로 과거 집권여당은 무게와 책임감, 소명의식을 가지고 누가 집권했던 간에 국정의 중심에 서 있었다. 지금까지 저는 당내 사정얘기를 하는 것은 자제해왔는데 지금 한국정치가 도매금으로 격이 떨어지고 있어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의 공천을 청와대 밀실에서 흥정하면 되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보궐선거 공천까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청와대인가. 이렇게 집권여당의 격이 떨어지고 대한민국 정당정치가 퇴행하는가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 지금 여권에서 재보선 공천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우리나라 정당정치를 10년 후퇴시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여권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더 큰일이다. 여당은 대통령의 눈치만 봐선 안 된다. 국민의 눈치 보는 것이 여당의 본령이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여당이 돼야 한다. 밀실에서 좌우되고 대통령의 재가나 얻기 위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대하는 것은 과거의 제왕적 총재 수준이상의 상왕정치다. 즉각 중단해야 한다. 어떻게 대통령이 밀실에서 여당의 선거전략까지 함께 고민하는 상황이 되었나. 대통령이 정당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전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와 정치를 대함에 있어 여당을 자신의 수족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정당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정치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

검찰인사를 보면 한마디로 기가 막힌다. 편중인사 아니라는데 요직은 TK와 BBK관련 검찰이 다 장악한 편중의 편중인사다. 뿐만 아니라 17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있는데 어떻게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검찰인사를 할 수 있는가. 불과 1주일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가장 존중해야 될 법무부와 검찰이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인사다. 내용도 철저하게 편중인사를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걱정이 대단히 크다. 앞으로도 청와대와 내각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제발 자기 식구, 동네, 친한 사람, 자신들과만 얘기하는 사람에 치우친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전국 방방곡곡의 인사를 두루 등용해서 유능한 정부가 돼서 민주주의, 서민경제, 남북관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는 인재가 등용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인사내용이나 인사제도 등에 대한 완벽한 쇄신을 통해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한다.

■ 김종률 법무본부장

오늘 11시, 투쟁위원회의 끝나고 바로 렉싱턴 호텔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관련해서 정세균 대표, 공동변호인단 간담회가 예정되어있다. 취지는 당대표의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한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 공동변호인단 법조 대표들과 논의하고 면담하는 자리지만 법조인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와 당부의 뜻을 표하는 자리다.

공동변호인단 쪽에서는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백승헌 민변 회장, 김갑배 공동변호인단 단장, 김선수 민변 부회장 등이 참석하신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간담회 이후 별도로 브리핑 하겠다. 그리고 언론악법 강행처리 원천무효 투쟁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의 경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구체적인 경과는 별지를 참조해 달라. 또한 법무본부에서 여러 가지 진행되는 상황을 서면보고했다.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은 어제 국회의장 측에서 방송법 날치기 처리할 때 회의록에 누락되고 왜곡된 것에 대해 우리가 정정, 보완 요청을 했었다. 지난번 국회가 헌재에 증거보전자료를 제출할 때, 재투표 무효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 누락된 본회의 회의록을 헌재에 제출해서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그 다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녹취록을 회의록과 비교해보니 상당히 중대한 부분들이 빠져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회의록이란 것은 있는 그대로를 반영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의 의견만 반영돼있고 핵심적인 내용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했더니 어제 국회의장 측에서 답이 왔다. 국회의장 측은 본회의 회의록 중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일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수용을 위해 어느 부분인지 책정해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적시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 일부만 수용해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작성된 현재 상태의 회의록과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녹취록을 비교해서 정정, 보완된 회의록을 국회의장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영상자료와 녹취록 제출할 예정이다. 참고로 회의록을 의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누락시키고 왜곡하는 것은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국회의장 측에서 자발적으로 정정, 보완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저희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헌법재판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형사고발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 국회의사국 쪽에서 자발적으로 사실 그대로 국회회의록을 정정, 보완 할 것을 다시 한 번 최후로 요청한다.

■ 정세균 대표

CCTV 자료는 어떻게 되었나.

■ 김종률 법무본부장

CCTV자료는 회의록 누락, 정정, 보완과 함께 요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별도의 답이 없었다. CCTV자료는 이것대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다.

■ 정세균 대표

CCTV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것을 내주지 않으면 불법이다. 법률적인 방법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방법으로도 CCTV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확실히 불리하거나 문제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CCTV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야당이 안주니깐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선 안 된다.

■ 김종률 법무본부장

빠진 회의록의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다.

첫째, 이윤성 부의장이 당시 방송법 투표종료를 선언한 이후 전광판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결과가 고시됐는데 그 부분이 빠졌다. 

두 번째는 부결과 재투표 이후 무효라는 현장의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대신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 ‘투표를 좀 기다려야 돼’, ‘종료하시면 안되요’ 라는 반응의 당시 목소리만 빠짐없이 반영돼 있다. 전광판에 그 당시 의결정족수 미달로 고시된 1차 투표결과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111조에 보면 전자투표의 경우 투표종료를 선언하면 자동으로 전광판에 고시되기 때문에 국회법 제111조에서 표결수와 투표참가자를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김형오 국회의장의 태도는 명백히 국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저희에게 제시해 왔는데 우리는 당시 상황을 사실 그대로 수정-정정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응하지 않으면 증거확보차원에서라도 형사고발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힌다.

■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오늘 보도도 있었지만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지금 재정상태가 나빠서 혁신도시, 세종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고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발언이다. 세종시 문제와 혁신도시 문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검토와 검증 작업을 거쳐서 기정사실화 된 사업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흔들어대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정권의 차원을 넘어서 정부와 국가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검증된 기정사실사업을 흔들어댄다면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는 것과 다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더 이상 세종시와 혁신도시 문제를 가지고 국정을 농단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아울러 어제 방문진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미 MBC노조에서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된 김우룡 이사장이 교수 재직시절에 용역의뢰를 받았던 용역사업이 대단히 부실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전액 환수 조치를 받는 등 대단히 문제가 많은 인물임이 드러났지만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이사로 선임되고 이사장으로 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우려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심정이다. 우리는 우려스러운 인물이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면서 앞으로 우려스러운 인물이 MBC장악의 선봉에 서서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려는 그 어떠한 시도를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2009년 8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