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원천무효 및 민생회복 투쟁위원회 제4차 회의

□ 일시: 2009년 8월 18일 오전 9시
□ 장소: 여의도 당사 4층 대표실

■ 정세균 대표

우리당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많은 당원들이 언론악법 원천무효와 민생회복을 위한 국민과의 소통을 시작한지 벌써 1개월여 됐다. 그간 많은 땀을 흘렸고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해준 당원동지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현정은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고 남북문제의 경색을 푸는데 큰 역할을 해줬다. 정부가 했느냐 민간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누구든지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는 물꼬를 텄다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성과에 대해 환영을 하고, 정부도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현 회장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내용들이 제대로 잘 실천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말하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간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준 것에 대해 정부는 감사하고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는 노력을 해야지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산가족상봉이 이 명박 정권 들어서서 단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이산가족 상봉을 원하는 실향민들은 연세가 2살이나 더 들었다.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이산가족상봉이 가능한 대규모로 제대로 잘 이뤄지도록 정부가 이것을 꼭 성사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개성공단 활성화와 금강산 관광 등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다. 오히려 더 전진하는 노력을 정권이 해줘야 한다.

이번 현정은 회장의 방북 결과는 이명박 정권이 남북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무능했는지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첫째, 대북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두 번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의 이행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 셋째, 대북 특사를 보내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보도에 의하면 정상회담 제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노력도 이뤄진다면 우리로서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어떤 방법이든 그게 흑로든 백로든 남북문제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남북문제의 제대로 된 진전을 꼭 이뤄야 될 시점임을 강조한다.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주의문제를 거론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경축사가 나오게 될 때까지는 한나라당과 청와대 소위 당청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은 결과물로 받아들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지역주의 해소를 위해서 정치를 개혁하고 선거제도를 손질하자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우리당은 과거의 우리와 입장을 같이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 그런데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개혁을 하고, 선거제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일부터 해야지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한나라당은 이해관계에만 집착하고 이해관계만 따지는데 골몰하지 말고 정말 대승적으로 이 나라의 미래경쟁력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주기 바란다. 특히, 대통령이 8.15경축사라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통해 국민여러분을 상대로 한 말을 한나라당이 뒤집는 사태가 일어나선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정치개혁특위든 다른 계기를 통해 우리당은 진지하게 협의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 이강래 원내대표

현정은 회장의 방북성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현정은 회장의 방북성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실용노선이 중대한 실험대에 올라가게 됐다. 이번의 5개 합의사항 보면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교류 협력, 경제 교류와 관련된 부분은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 정부가 그동안 취해온 압박정책의 성과라기보다는 북한이 지금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북한의 정책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 현재 유엔안보리의 제재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물밑대화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제재국면의 압력을 풀려하는 입장에서 남북관계도 사전에 정비작업을 해서 결국 지난 정부 수준으로 교류협력, 경제협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 문제, 개성공단 문제, 백두산 관광 문제, 이산가족 문제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있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까지 취해왔던 대결정책, 적대시 정책으로는 결국 기회를 잃을 것이다. 이 국면에 MB정부의 진정한 의미에서 중도실용노선에 중요성이 있다. MB정부가 중도실용노선으로 진정으로 가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북한에 대한 압박정책, 적대시정책, 대결정책을 버리고 6.15와 10.4선언을 인정하는 정책기조로 바뀌어야 한다. 지난 8.15경축사에서 이 부분을 천명하는 것이 옳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6.15, 10.4 선언을 인정하고 이런 기조에서 추가적인 남북 당국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2009년 8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