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9월 3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종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

어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말에 의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의 원안 추진에 대한 제안을 거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 총재가 제안한 내용 중 세종시에 관한 내용은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다.

세종시를 원안대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언제까지 구렁이 담 넘듯 비겁한 뭉개기만 계속 할 것인가.

대통령의 무책임한 식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주고 중요한 국책사업이 표류하는데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표를 얻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오직 수도권만 잘살고 지방은 다 죽어나가도 아랑곳하지 않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도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위기를 거짓약속으로 모면하려는 것은 비열한 꼼수 일 뿐이다.

충청도민들과 국민들은 온통 땅만 파헤쳐 놓은 채 표류하는 세종시가 유령도시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걱정이 제어 할 수 없는 분노로 바뀔 것이다.

더 이상 세종시 문제가 표류하거나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세종시 건설사업은 법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해바라기 정당인 한나라당은 세종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해결하라.

행정기관 이전 고시를 실시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표명하라.

그래야만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이견 없이 처리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공생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헌법적 가치임을 믿는다.

약자와의 약속은 강자와의 약속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약자이고 충청권이 그 지방중에서도 더 약자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 생각을 바꾸길 바란다.

■ 정권의 친위부대 한나라당의 고집에 정기국회가 표류한다

정권의 친위부대인 한나라당의 꼼수에 정기국회가 공전하고 있다.

비회기에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당을 향해 온갖 험담을 늘어놓던 한나라당이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 되니까 되레 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정권의 실정을 덮어보고자 국정감사를 졸속으로 하겠다는 꿍꿍이 속내다.

도둑이 제발이 저린 것인가 잘못한 것이 많은 줄은 아는 모양이다.

말도 안 되는 졸속 국정감사를 주장하며 고집을 피우고 있는 한나라당의 모습이 좋아보이지는 않는다.

국정감사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성실하고 꼼꼼히 짚어야 할 중요한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때문에 국정감사는 항상 추석 이후 10월에 실시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더군다나 올해는 협소한 인재풀로 전전긍긍하는 청와대의 개각이 목전으로 예고되어 있기도 하다.

어떻게 열흘도 안 남은 9월 10일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소리로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할 국민들이 있으리라 보는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최우선, MB악법 저지, 4대강 예산 저지’를 3대 목표로 잡았다.

차분히 그러나 엄중하게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따질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권의 친위부대 노릇일랑 그만두고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로 하루 빨리 복귀하여야 할 것이다.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졸속 국감에 대한 미련은 과감하게 버려라. 그리고 성실한 의사일정 합의에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

■ 눈덩이 나라 빚에 지방재정까지 파탄 날까 걱정이다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무려 4조원이 넘게 깎일 전망이라고 한다.

종부세 폐지 등 부자정권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가 주 원인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 재정이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생겼다.

더군다나 4대강 사업으로 지방의 SOC사업 예산까지 뭉텅이로 잘려나가 그야말로 지방만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명박 정권의 대책 없는 재정확대정책에 국가 재정마저 심각한 상황이어서 지방의 재정난은 당분간 별다른 해결책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30조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쓸데없는 4대강 사업에 쏟아 붓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미친 사업이다.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가.

선심 쓰듯 한 부자감세 남발에 세수는 줄어들고 빚을 내어서라도 4대강 사업은 해야겠고 그러니 그나마 열악한 지방재정까지 잘라먹는 상황이 발생 하는 것 아닌가.

정말 큰일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방재정도 문제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나라빚도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난 십년간의 민주정권이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두둑한 외환보유고를 넘겨주었다면 이명박 정권은 지방 죽이기 정책과 두둑한(?) 나라 빚을 차기정권에게 넘겨줄 모양이다.

눈앞의 인기에 눈이 멀어 지방을 죽이고 나라 빚만 늘린다면 이명박 정권의 미래는 없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