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9년 9월 12일(토) 15:30
□ 장  소 : 국회정론관


■ 정운찬 후보자는 국무총리 자격 없다

어제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밝힌 것처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로 재직할 당시 서울대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벤처업체인 ‘예스24’의 고문을 겸직한 것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고문은 자문역에 불과해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정 후보자 측의 답변은 그야말로 궤변이다.
자문역에 불과하다면 1년 10개월 동안 받은 9583만원의 돈은 도대체 무엇인가?

고문료 6250만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까지 확인된 것을 보면 법을 위반해 취한 이득을 숨기려 했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정 후보자가 어떻게 국가 공무원을 진두지휘할 국무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겠는가?

논문중복게재, 소득세 탈루, 병역면제 의혹 등에 더해 국가공무원법 위반까지,
정 후보자는 이미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서울시 충청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최근 정운찬 후보자의 ‘세종시 수정 불가피’ 발언에 이어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도권규제완화 법안 발의, 김문수 경기도 지사와 뉴라이트 인사들까지 가세한 세종시 무력화 발언 등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세종시 축소 시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대통령이 되면 행정도시 건설은 정책의 일관성에 따라 예정대로 하겠다. 이명박표 세종시, 명품 첨단도시가 되도록 헌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약속했던 ‘이명박표 세종시, 명품 첨단도시’가 ‘서울시 충청구’였단 말인가?
세종시가 변질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명박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책임지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아직도 자신을 서울 시장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부 여당은 세종시 이전기관 공시를 즉각 시행하고,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9년 9월 1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