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3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진강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오늘 오전 임진강 사고 희생자의 합동장례식이 있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정부는 책임을 돌리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히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북한 역시 희생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남북간 협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

민주당은 국회를 통해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흐트러진 정부의 태만을 질책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 이명박 정권의 국무위원에게
위장전입, 소득세누락, 병역미필은 이명박호에 승선하기 위한 기본요금

위장전입, 소득세 누락, 석연찮은 병역미필은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문제조차 되지 않을 하찮은 일이 되어 버렸다.

관료출신 장관들은 위장전입 범법자들이 수두룩하고 학자출신 장관, 총리는 논문 이중게재가 기본인 정권이다.

평균재산 20억이 넘는 부자정권이라는 말은 차라리 애교로 볼 수 있다. 마땅한 수입처도 없는 어린 자녀의 통장에 억대의 거금이 들어 있지를 않나, 스무 살이 되도록 이중국적 상태의 자녀가 있지를 않나 도대체 국민들이 어디까지 용인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말이나 하지 말던지 상황이 이 지경인데 철저한 검증을 거쳤으니 국민 앞에 부끄러울 게 없으며 야당의 문제제기는 정략적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이 기가 막힐 뿐이다.

과거 민주정권 시절에는 결코 용납되지 않았던 결격사유가 이명박 정권에서는 문제도 되지 않을 가벼운 사안이 되고 말았다.

택시를 타면 거리에 관계없이 기본요금에서 시작하는데 이명박 정권의 국무위원들에게 위장전입 등은 이명박호에 승선하기 위한 기본요금 같다.

이명박 정권 들어 민주주의만 십년 전으로 후퇴한 줄 알았더니 국무위원들의 도덕성마저 십년 전으로 후퇴하고 말았다.

민주당은 이번 주 있을 청문회에서 도덕성은 도덕성대로 따질 것이며 정책 전문성이나 중소기업, 서민들을 위한 정책적 견해는 또 어떤지  꼼꼼히 따져 볼 것이다.

십년간의 민주정권까지 거친 우리사회가 왜 자꾸 거꾸로만 가고 있는 건지 정말 걱정이다.

■ 어제는 ‘중도실용’, 오늘은 ‘따뜻한 보수’, 내일은 ‘진보’까지 들고 나오려나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을 주창하며 한바탕 여론 몰이를 하더니 이번엔 느닷없이 ‘따뜻한 보수’를 들고 나왔다.

중도실용의 내용물도 아직 채우지 못했는데 이제 따뜻한 보수인가.
목전의 인기를 좇아 시시때때로 변하는 포퓰리즘의 발로로 볼 수밖에 없다.

그간 주창했던 중도실용에 어떤 정책과 예산으로 내용을 채울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았던 국민들만 허탈하게 되었다. 보수론자들의 눈치에 어쩔 수 없는 양다리 걸치기라고 이해하고 싶지만 마음이 쓰린 것을 어쩔 수 없다.

집토끼도 잡고 산토끼도 잡고 싶겠지만 수구보수와 중도실용의 정책적 차이가 확연하다. 단순 흉내 내기 서민정책에도 보수층의 눈치가 몹시도 신경이 쓰였나 보다.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국가재정에 구멍이 나자 서민 증세와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깎아 충당하려하는 정권이다.
태생적으로 부자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중도실용을 내세워 서민정권 흉내를 내보지만 부자정권의 본질까지 감추긴 어려울 것이다.
 
허구한 날 시장가고 논두렁 밭두렁 다닌다고 ‘중도실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따뜻한 보수’가 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면 조삼모사식 허울뿐인 서민정책이 아니라 좀 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