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팔당댐 친환경 현장 방문 및 주민간담회 브리핑

정세균 대표는 오늘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조완면 진중리에 소재한 친환경 유기농 현장을 방문해 팔당호 친환경 유기농 현황 및 피해현상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먼저 농사를 짓는 지역주민이 ‘이곳은 매년 10만 명 이상의 학생이 현장 체험을 오는 곳이다. 10월부터 공사가 시작된다면 도농연대의 연결고리는 끊어질 것이다. 그뿐 아니라 유기농을 못하게 하면서 자전거 도로는 만든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 강행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에 ‘한강을 보면 좌우가 콘크리트로 돼 있다. 자연생태계를 보존했다면 한강의 가치는 더 높았을 것이다’며 이명박 정권이 진행하고자 하는 4대강 살리기는 사실상 대운하 추진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또한 ‘댐공사 때문에 12,000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고통을 겪었다. 같이 슬퍼하며 고통을 나누었다. 국가적 차원의 고민도 필요하다. 하지만 소중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고, 유기농은 미래 농업의 모습이다. 예전에는 먹고사는 것이 어려워서 통일벼를 심어 쌀 증산에 몰두했다면 이젠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의 고민도 함께 해야 한다. 증산을 위해 화학비료, 농약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유기농 지대를 확대하고 보존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주민들은 팔당 상수원과 유기농 보호를 위한 특별기구를 구성하고, 국감시 4대강과 팔당지역과 관련해 자신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이의제기가 있었고, 경기도의 공동 저지, 민주당과 팔당대책위의 상시적 연락체계 마련 등의 제안도 있었다.
 
이어 조안복지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최영희 의원의 진행으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영희 의원은 ‘4대강 백지화를 위해 현장점검 차원에서 제일 먼저 이곳에 왔다.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국회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농지보존친환경사수를 위한 팔당상수원 공동대책위 상임대표 유경훈, 공대위 양평대표 공막석, 남양주 대표 김태훈, 경기8개 클린농업대표 정상문, 팔당생협 회원 정명숙 씨 등 100여명의 유기농 회원과 지역주민이 함께 했다.
 
정세균 대표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농사일이 힘들기도 하지만 즐거움도 있다. 어릴 때 농사일을 하면서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있다. 유기농의 뜻을 두고 가치를 존중하는 측면에서 보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생업을 하면서 동시에 30여 년 동안 팔당호를 지켜 오신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힘든 농사일에다 싸우는 일까지 하게 해 뵙기가 민망하다. 정치가 국민을 편안하게 하기보다 힘들게 해 죄송하다.

지금 직면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만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일과성으로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유기농보다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는 것이 편하겠지만 미래농업은 과거방식만으로는 안 된다. 유기농하시는 분이 성공해 전국적으로 더욱 확산돼야 한다. 유기농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을 지키는데 월등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 설 수 없다.

팔당호가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규제받으면서 농사를 지으시느라 힘드셨을 것이다. 상을 주어야 할 일에 대해 벌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나라를 위해 불가피한 일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을 일방적으로 쓸어버리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더구나 4대강 사업은 22조나 쏟아 붓는 사업이다. 연간 예산을 포함하면 30조원이 들어간다. 이 돈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국민세금이다. 30조가 투입되는 사업은 반드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 경제성 유무를 따져야 한다. 경제성이 없는 사업에 국민세금이 투입되면 안 된다.

4대강 사업을 그냥 밀어 붙이는 것은 그 만큼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을 그냥 밀어붙이며 환경영향평가를 안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서 국회에서 강제해내겠다.  논의과정에서 이 지역의 유기농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치산치수는 필요하다. 특히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수사업은 국가가 해온 일이다. 하지만 지금 4대강은 강을 파헤쳐 보를 만드는 것으로 말로는 4대강사업이지만 사실상 대운하 추진사업이다. 백지화를 위한 투쟁을 하겠다. 외국에 가면 생태계를 잘 보존한 곳은 보물과 같은 자산 가치가 있다. 하지만 생태계를 파괴하고 개발한 곳은 가치가 없다. 남한강, 북한강은 생태계 보존이 잘되어 있는 반면 한강은 그렇지 못하다. 4대강 백지화와 유기농 지역의 보존, 유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 같은 배를 타서 마지막 종착역에서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어 주민간담회 대표로 나온 정명숙씨는 인사말을 통해 ‘팔당이 길목이라 대운하를 막기 위해 힘들었다. 한숨을 놓았는데 4대강 죽이기 사업 때문에 다시 팔당을 뒤흔들고 있다. 상수원을 지키고 유기농을 지키는 것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와 먹거리 제공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진 주민과의 대화에서 한 주민은 ‘친환경사업, 가공사업인 농업을 마치 범죄취급하고 있다. 민주당이 관심을 가져달’고 요청했다. 특히 ‘4대강 주변의 수천만 평에 이르는 농지를 없애면 식량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차원에서 농업문제, 유기농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주부는 ‘유기농을 하면 토지가 비옥해 지고 미네랄이 충족되지만, 인공제방을 쌓게 되면 토양에 미네랄이 고갈된다. 일본은 콘크리트 제방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시대를 역행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고 우리나라에 맞는 보존 방법과 국민건강을 지켜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균 대표는 마무리 말씀을 통해 ‘과제를 많이 받았다. 국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할지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소중한 자리였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진 찍는 데만 가지 말고 이곳에 직접 와서 대화하고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사진만 찍는데 대화가 부족한 것 아닌가.’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행보를 꼬집었다.  
 
정 대표는 또한 미국의 보수적인 언론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지에서 MB정권 ‘녹색성장은 녹색도박’이라고 지적했으며,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녹색산업의 중심은 콘크리트’라고 보도한 사실도 소개하며, ‘10년, 50년, 100년이 지난 후 선험적으로 하지 않았어야 할 4대강 사업을 원상회복하려면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굉장히 부끄러워진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가치나 자부심을 봐서도 이 문제는 잘 따져서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현장방문에 앞서 팔당생명살림 유기농매장을 방문해 포도와 상추를 시식하고 구매했다.

오늘 현장방문은 김성순, 조정식, 최영희, 김상희 의원,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이 함께했다.
 
정 대표는 지역주민간담회를 마치고 언론악법 원천무효 거리홍보전을 위해 성남시 남한산성으로 이동했다.

2009년 9월 13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