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7일 오전 10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소명도 없고 자료제출도 하지 않으며, 오직 모르쇠로 일관하는
    총리 내정자- 그렇게 자신 없으면 차라리 자진 사퇴하라

정운찬 총리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와 관련한 태도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법적절차를 무시하는 비열하고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이다.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의혹에 대한 본인의 직접 소명은 한마디도 없고 그저 부정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청문위원인 국회의원의 자료제출요구도 거부한 채 버티고 있어 야당 청문위원들이 항의와 규탄 기자회견까지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총리 인사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가 내정자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총리로서의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임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다.
그런 총리 내정자가 지극히 불성실한 소명태도와 자료제출을 거부행위는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요, 국민을 속이려는 행위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도대체 왜 이러는가.
학자시절의 소신과 청렴한 이미지를 벌써 포기한 것인가.
항간에 총리직에 눈이 어두워 고향을 팔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니 이제는 학자로서의 양심과 소신마저 벌써 팔아버린 것인가.

국민들은 이번 청문기간 동안 내정자 본인이 직접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떳떳한 해명을 하고 정책 일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 한다.
그것은 총리내정자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이다.
그러나 정 총리 내정자는 골방에 숨었는지 국민 앞에 직접 얼굴 한번 제대로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저 청문회 날 하루만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아직 총리직을 시작도 안한 총리 내정자의 모습이 이정도라면 향후 총리로서의 정운찬 내정자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걱정이다.

인사 청문회는 국회의원 개인과 총리 후보자간의 게임이 아니다.
국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 보이고 총리로서의 자격 여부를 국민들에게 검증받는 제도이다.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국민 앞에 좀 더 떳떳하고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 지금 대한민국은 ‘박물관은 살아있다 3탄’ 촬영중

정보기관들의 방종이 우려의 수준을 넘은 것 같다.
정보기관들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또 정보기관이 시민단체에 압력을 가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기관들은 이러한 의혹에 사실무근이라며 애써 부정할 뿐 자체적인 진실해명의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정보기관장의 대통령 독대가 부활하는가 하면, 정보기관들이 자신들의 몸 불리기에 스스로 나서고 있다.

정보기관들이 조직의 확대를 위해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충성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중지할 것을 경고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이어 제기되는 민간인 사찰 및 시민단체 압력 의혹은 정보기관의 퇴행을 우려하게 하는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거듭 돼온 민주주의의 후퇴가 어디까지 이를지 국민의 걱정이 높아만 가고 있다.

비단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만이 아니라 정치보복, 국회에서의 날치기 처리 등은 박물관에 있어야할 구시대 유물들이다.

그런데 구시대의 유물들이 되살아나 백주대낮에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박물관은 살아있다 3탄’을 촬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끔찍하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은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권이라는 꼬리표를 달기를 원치 않는다면 정보기관들의 방종을 당장 멈추게 해야 할 것이다.

■ 광역경제권사업- 사막화된 지방에 신기루를 만들려는 것인가

정부가 광역경제권사업에 5년간 126조원을 쏟아 붓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참 통이 큰 정권이다.
하는 일마다 몇 십조 아니면 몇 백조를 쉽게 이야기하니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 재정에 그 많은 돈을 도대체 어디에서 다 조달할 수 있다는 건지 궁금하다.

그래도 이명박 정권 들어 고사 직전까지 간 지방을 살리겠다는데 마다할 일이야 없겠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명박 정권 들어 무차별적인 수도권규제완화로 지방이전기업의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향후 이전계획을 취소하는 수도권 ‘빨대현상’이 급증하였다.
판은 수도권에 벌려 놓고 지방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정책인가

이번 광역 경제권사업의 문제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제대로 된 상징사업이나 선도 프로젝트조차 없는 모호한 분류가 전부다.
또 기존의 시·도 등 광역 행정단위를 뛰어넘는 권역 설정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 중앙정부 입맛대로 하게 되어 있다.
더군다나 전체 투자액 중 30조원을 민간 투자로 하겠다는 것인데 수익 이 최대의 목표인 민간자본이 정부 뜻대로 움직여 줄지도 의문이다.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개념까지 없애려했던 이명박 정권이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사업 등은 몇 년째 표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방살리기 정책이라고 내어놓은 이번 광역경제권사업이 정권의 철학 부재로 이미 사막화된 지방에 또 하나의 절망적인 신기루를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2009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