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적정한가’ 여·야합동 토론회 정세균 대표 축사

□ 일시 : 2009년 9월 17일 9:30
□ 장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오늘 좋은 토론회 준비해주신 이경재 조영태 의원께 감사 드린다.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야가 합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이 패션(유행)이 된 것 같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회 하면 싸우는 곳을 떠올리실텐데, 여야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는 것을 보면 싸우는 곳이 아니고 일도 하는구나 생각하실 것이다. 이경재 의원님은 많은 의정경험과 서민과 중산층을 잘 대변하시는 좋은 정치인으로 알고 있고, 조영택 의원님은 민주당의 보배이다. 정보통신분야에 확실한 전문성과 좋은 정책에 대한 열정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계셔서 국민여러분들의 걱정을 덜어 드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토론회가 처음이 아니고 등원해서 통신요금의 적정성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쭉 해오신 분이고 자료집도 냈기 때문에 오늘 기해 더더욱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그런 좋은 정책을 앞으로도 잘 개발할 것이라고 믿는다.

 전 국민이 4700만이고, 어린아이를 빼면 4000만 정도 될텐데 이는 이동통신전화 가입자 수와 맞먹는다. 따라서 이동통신전화와 무관한 국민은 한분도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오늘 주제가 이통요금이 적정하냐. 여기에 대한 답변은 “No"인 것 같다. 그것이 피부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원래 상대성이 있는 것 아니겠나.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 다 똑같이 비싸면 괜찮은데 우리가 더 낸다고 하면 배가 아프지 않겠나. 그래서 이동통신이용자들이 배가 아플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이 배고픈 것은 참는데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얘기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배 아픈 것을 없애줘야겠다. 이통사들의 재무재표를 분석해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번다. R&D를 충실히 해서 기술 개발을 통해 돈을 벌었을 수도 있고,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권장할 일이지 배가 아플 일은 아니다.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법인세도 내고 고용도 창출하니까 그것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경영을 잘하거나 기술력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너무 많은 비용을 물려서 그런 것인지는 국회가 확실하게 따져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전자, 말하자면 경영을 잘하고 기술개발을 잘해서 생긴 초과이득이라기 보다는 소비자에게 많이 부담시켰다는 것이 우세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여러분이 제대로 따지고, 국회가 국민의 편에 서서 따져서 만약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과도하게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부담이 크다고 한다. 원래 젊은 사람들은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서 쓴다. 전체국민으로 보면 이동통신요금이 소비항목 7위일지 모르지만 젊은이들에게는 제일 많이 지출되는 부분일 수 있다. 젊을 때 책도 많이 사서 봐야하는 등 여러 곳에 써야하는데 너무 많은 통신요금을 지출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이 IT선진국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는 기업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이 컸다. 초기에 CDMA 등 기술 개발할 때 전자통신연구원에 정부가 많은 R&D 예산을 제공 해서 기술 개발이 이뤄졌다. 그 과실을 기업이 수익으로 전환했다면 국민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제 정의에도 맞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가 그야말로 통신요금을 적정화하는데 기여한다면 국민여러분께 더 큰 박수를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두 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2009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