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이귀남 법무부 장관 내정자 청문회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7일 16:20
□ 장소 : 국회 정론관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본인이 시인했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차명 보유 사실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엄정한 법의 집행을 책임져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주민등록법 위반, 부동산 실명 거래법과 공직자 윤리법 위반, 소득세법 위반 등 열거하기 조차 힘들 정도의 실정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범법 경력이 있는 이귀남 후보자가 법질서 집행의 수장이 된다면, 사법 당국이 어떻게 위법을 저지른 일반 국민들을 처벌하고 계도 할 수 있겠는가.

선량한 국민들은 도덕성과 준법의 표준을 어떻게 삼아야 할지 답답해할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귀남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9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