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앞에 ‘위기남’된 이귀남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라

이귀남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혹시나 했더니 역시다.
가장 깨끗하다던 이귀남 후보자가 다양한 위법 의혹 앞에 ‘위기남’이 된 것이다.

이미 확인되었던 위장전입뿐만 아니라 부동산 차명 매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 등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에게 준법의 귀감이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마저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위한 실정법 위반 의혹을 사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도 이 지경이니 이명박 정권 2기 내각에 대해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망라한 ‘탕평비리인사’라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 아닌가?

집권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이명박 대통령의 ‘법치’가 자기 식구 감싸기용 법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비판세력 길들이기만을 위한 법치가 아니었다면, 이대통령은 이귀남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2009년 9월 17일
민주당 수석부대변인 유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