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09년 9월 17일 오후 6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 관련 방송토론회 불참에 대해

한나라당이 예정된 인사청문회 관련 방송토론회에 연이어 불참하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자신있게 내놓은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이다.
마땅히 나서서 그 정당성을 국민께 설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지명된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위장전입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했고 크고 작은 비위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여당이자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마땅히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할 말 없으니 모른 체 입 닫겠다는 태도라면 비겁하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태도는 비위로 점철된 후보자들을 내놓고 국민이 무서워 변명도 하지 못하고 숨으려 드는 꼴이다.

정정당당하게 토론회에 나서 국민들께 해명하라.
그것도 아니고 정녕 국민이 무서운 줄 안다면 비위 후보자들을 즉각 교체하라.

방송사에도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의 토론 불참통보로 이미 확정된 토론을 변경하는 것은 옳은 일도 아니며, 대수롭지 않은 일도 아니다.

방송사 역시 국민의 우려가 큰 현안 문제에 대해 정당 못지않게 책임이 크다는 점을 심사숙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 너무도 다행스런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재심 결정

1991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되었다.
그것도 무죄를 입증할만한 명백한 증거사유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무려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지금이라도 너무도 다행스런 일이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이 있었던 1991년은 독재정권 퇴진운동이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시기였고 꽃다운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몸을 던져 독재에 저항했던 시절이다.

그러자 국민적 저항운동에 당황했던 정권의 치밀한 음모로 보여지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발생하였고, 국민들의 조작의혹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치검찰에 의해 이 사건은 유죄로 조작되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무자비한 인격 살인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국가에 의해 본인의 결백을 주장할 권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채, 친구이자 동지의 유서를 대필해주었다는 낙인 속에서 20년을 살았을 한 양심적인 청년의 불행한 삶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토록 어처구니없는 불행한 사건이 버젓이 자행되었던 시대의 모습을 거울삼아 오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여전히 국가 공권력을 통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지고 있고, 무리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의 원혼들이 아직도 용산 재개발 현장을 배회하고 있다.

‘강기훈 유서대필사건’의 재심결정은 당사자에게는 20년 누명을 벗는 기회이며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오만에 경종을 울리는 역사의 교훈이 될 것이다.
진실은 항상 역사 속에서 밝혀지게 됨을 정권은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