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9월 18일 오후 2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확대간부회의 및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민주당은 중앙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결성하고 전 지역에 대한 당무감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조직의 관리상태가 부실하고 지역위원들의 활동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재감사를 실시한 후에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서 몇몇 지역위원회를 사고위원회로 판정하고 최고위원회에 확정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늘 민주당은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5개 지역을 사고위원회로 확정했다.
대구 북구 을, 대구 달서 갑, 대전 유성구, 경북 구미 을, 경북 문경-예천 이상 5개 지역을 사고위원회로 판정하고 향후에 공문을 통해 지역위원장을 다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상설특별위원회중에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장을 임명했다. 환경전문가인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 현 환경연구소소장인 신부식씨를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수원 장안의 이찬열 위원장께서 예정돼있는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최고위원, 김진표 최고위원께서 특히 송영길 최고위원께서 손학규 전 대표를 방문한 결과를 보고했지만 앞으로 민주당 지도부는 손 전 대표를 모시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 박원순 소장에 대한 법적고발고소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박원순 소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민운동가이다. 이 분은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도 흔들리지 않고 권력을 견제하고 정부가 올바르게 가게 하기 위해 바른 소리를 했던 비판적 시민운동가이다. 이 분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가 정보기관을 동원해서 이 분이 속한 시민단체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억제하기 위한 사찰활동을 한 것은 박원순 소장이 고발하기 전에도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사실이며 잘 알려진 소문이었다.
이 분이 정보기관의 잇따른 압박에 견디기 어려워하는 지지자와 후원자들을 위해서 정부로 하여금 이런 구시대적인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은 건전한 시민운동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활동이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비판한 것과 똑같은 각도에서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정보기관의 개입을 비판한 것을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고발하고 위협한 것은 치졸하고 잘못된 행태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시민운동가와 시민단체까지 억압하고 활동을 방해하려고 하는 정권적 차원의 행태에 대해 개탄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최근 들어 이명박 정권 들어 활동을 중단했던 각종 정보기관의 공작적 사찰활동이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활동들을 주의 깊게 주목하고 있으며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그리고 국가는 박원순 소장에 대한 법적고발고소행위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저도 87년도에 뉴욕 타임즈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문제 삼아서 국가모독죄로 복역한 바 있다. 제가 감옥에서 나오고 나니 형법상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모독죄가 사라졌다. 정부를 비판하는 행위,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 언론과의 인터뷰를 문제 삼는 이러한 구시대적 행위는 법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는 잘못된 행태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특히 최근에 유서대필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기훈씨 사건이 다시 재심으로 넘어간 것만 봐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지나치게 정치 공작적 행태를 한 기관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실이 밝혀지고 그 진실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됨을 거듭 강조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권하에 과잉충성하는 정보기관들은 정신차려야 한다. 역사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여러분을 심판할 것이다.

■ 찬조금 뜯어 불우이웃돕기 하겠다는 이명박 정권

어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서 서민금융대책을 마련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른바 미소금융으로 불리워지는 서민금융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결론적으로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 경제위기로 인해서 제대로 된 금융혜택을 보기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대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지만, 국가가 할 일을  대기업의 찬조금을 받아서 서민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국가가 자기가 할 일을 포기하고 민간부분에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얼마 전 국가의 재정을 수자원공사 공기업에 전가한 일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사회적 약자인 서민들의 금융대책까지도 대기업 등 민간부분의 찬조금을 받아서 해결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행태다. 이는 마치 동네 건달들이 자영업자들의 돈을 뜯어서 불우이웃 돕겠다고 잔치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는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민금융대책이야말로 정부가 앞장서서 정부의 예산과 금융기관의 협조하에 실행해야 할 대표적인 서민대책이다. 과거 5공, 6공 때처럼 대기업들의 찬조금을 받아서 해결하려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어려운 잘못된 서민 대책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

■ 헌법 파괴하는 박기성 노동연구원장

오늘 최고위에서 송영길 최고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노동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기성씨가 우리 헌법에서 노동3권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분은 처음에 노동연구원장으로 임명될 때부터 대표적인 반노동계 인사가 어찌 노동연구원장을 맡을 수 있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분이다.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선 안 된다는 그러한 참으로 해괴망측한 발상을 공공연하게 소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얼마 전 교체됐지만 이영희 노동부장관이 친기업, 반노동자 정책을 펴서 지탄받은 바 있는데 노동연구원장 마저 헌법에서 노동3권을 보장해서는 안 된다는 망언으로 노동자의 가슴에 멍자국을 안기고 있다.
반노동정책은 곧 반서민정책이다.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그런 정책을 펼치고 노동연구원장이 노동자의 권익을 훼손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하는 이명박 정권이야 말로 대표적인 반노동자, 반서민 정권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다.

2009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