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대전지역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9월 18일 오후 1시
□ 장소 : 대전시당 회의실
□ 참석 : 정세균 대표, 박병석 의원, 강기정 비서실장, 선병렬 시당위원장

■ 정세균 대표 모두발언

반갑다. 사실 기분 좋을 때 만나는 것이 서로가 건강에도 좋고 힘이 되는데 요즘 대전 시민, 충남북도 도민여러분이 마음이 좋을 것 같지 않다. 추석도 가까워오니 결실의 계절에 마음이 편해야하는데 세종시 문제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

민주정부 10년간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시책이었다. 어떤 특정지역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한민국은 국토가 작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 고르게 발전해야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는 발상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국가경쟁력이 있어야하고 그러려면 국가균형발전이 필수적이다. 또 지역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정치도 어렵게 만들었고 국민총화를 만드는데도 어려워서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야심적으로 추진해온 게 행정중심복합도시다. 원래는 행정수도였는데 헌재 때문에 축소된 채로 추진되어왔는데 그것과 함께 혁신도시를 함께 추진해왔다. 그런데 좌초되는 것 아니냐,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 열흘 전 세종시를 방문해서 거기서도 둘러봤지만 세종시는 지금 시작단계가 아니고 공사수준으로 보면 아직 24%정도지만 실질적으로 법을 만들고 토론을 하고 설계를 하는 등 이미 중반대를 넘어서 사실 결실 단계로 가는 상황이다.
공사가 다 되지 않았으니 시작단계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당이 여당일 때 추진했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했다. 당시 제가 원내대표라 너무 잘 안다. 그때 한나라당이 충청시도민께 인심은 다 쓰고 나서 지금 와서 다시 물려달라면 어떻게 하나. 뿐만 아니라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나. 이명박표 행복도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얘기하며 충청도 여기저기 다니며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이미 행복도시특별법에 의해 정부기관이전고시가 끝난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이름이 바뀌고 통폐합이 됐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라는 것은 정부기관들의 변경고시를 하라는 것이다. 이미 지난 정부 시절이미 특별법에 의해 고시는 다한 것이다. 그런데 변경고시를 마땅히 법에 의해 해야 하는데 법을 안 지키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이 법치를 하지 않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 사례다. 그러면서 법치법치 하는 것 보면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한나라당 의원을 시켜서 행복도시 망국론을 얘기한다. 어떻게 여당의원의 입으로 망국을 입에 올리나. 이것부터가 정말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 대폭 풀어 실질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그것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내려온 그것이 수도권 과밀 억제정책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나라당으로 보면 증조, 고조할아버지 뻘인데 자기네 조상이 해온 것도 서슴지 않고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다.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대통령께 한번 질문해보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세종시를 변질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뒤에서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원래 약속을 지키려는 것인지 대통령이 분명하게 얘기해야하는 것 아닌가. 뒤에 숨어 이사람, 저사람 시켜서 이런 얘기만 할 수 있나. 특히 충청총리라고 해서 충청시도민이 기대 많았을 것이다. 충청권에 그동안 장관도 수석도 제대로 안줘서 굉장히 상실감이 컸다. 이 정권 초기에 인사에서 충청권을 너무 홀대했다. 총리를 준다니 이제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성이 세종시를 후퇴시킬 것과 같은 얘기를 했다. 이것 대통령과 합의한 얘기인지 혼자 한 얘기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운찬 후보자가 세종시를 후퇴시킬 것과 같은 발언을 한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당은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질 것이다. 지금 불신이 대단히 크다. 만약 정운찬 후보자가 자신이 청문회에 나오기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세종시를 후퇴시킬 것 같은 입장을 견지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인준하기 어렵다. 현재 충청권 시도당 여러분, 우리당 충청권 출신 의원들이 저에게 인준반대 당론을 정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운찬 후보자가 이런 식이라면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 당론을 확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청문회도 하기 전에 그러는 것은 경솔한 것 같아 청문회에서 확실히 집고 넘어가서 만약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한다면 민주당은 절대 인준에 협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는 정기국회를 통해 노력할 것이다.

민주당의 역사를 보면 지금은 민주당이 충청권의 시도민 여러분께 이제 민주당도 좀 도와주십시오, 민주당과 함께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된 것 같다.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민주당이 충청권과 함께 했을 때 민주당이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수립 6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민주정부 10년 동안에 그래도 충청권이 제대로 대접받지 않았나. 충청권이 민주당과 함께 할 때 충청권의 발전도 있었고 민주당도 기회가 있었다. 이제 민주당도 다시 한 번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도민 여러분과 손잡고 꼭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고자 한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2009년 9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