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헌재 언론법 2차 공개변론 참관 발언

2차 공개변론을 잘 참관했다.

민주당은 집시법에 대한 헌법불합치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법치주의, 의회주의를 확실하게 하는 현명한 결정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변론과정을 통해 한나라당 대리인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자백하는 등 우리가 보기에 청구인들의 결정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였다.

2009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