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원내대표 4대강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 2009년 10월 7일 09:30
□ 장소 : 본청 202호

■ 이강래 원내대표

지금 제기돼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의혹만 가지고도, 앞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적인 불행을 자초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4대강 사업은 국정감사에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11월부터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점을 그대로 둔 상태로 예산심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4대강과 관련해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문제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명확한 해석이 전제돼야 예산심의가 가능하다. 이 자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제기하고, 본격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예산심의 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오늘 중에 국정조사요구서를 만들어 제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9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130만명의 식수취수대란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어제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것인데 ‘4대강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소방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취수원 92개 가운데 25곳 취수장의 이설과 개·보수가 필요해, 결국 130만명의 식수대란이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가 중간에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토해양부와 정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불법이고 부당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강행했다’는 것을 어제 국토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상세히 밝혀냈다. 지금 국토해양부는 수자원공사를 통해 불법으로 4대강 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것을 강행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된 것도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는 한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1조원이 넘는 건설사 특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체로 턴키공사에 관한 평균 낙찰률이 60%인데, 4대강 사업의 경우는 93% 낙찰률로 공사가 발주됐다. 60%일 때 차익을 보니 1조3,541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고, 현재 10월 진행된 것을 보니 단합의 기미도 보이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의 대형건설사를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루머가 있는데, 결국은 낙찰률을 통해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어지고 있다.

네 번째는 홍수 피해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다. 마스터플랜과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는 주로 루사·매미 태풍 중심으로 홍수 피해액을 산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제출한 홍수 피해액은 태풍 루사와 매미 등 태풍으로 홍수 피해가 극심했던 2002년에서 2006년 사이 통계이며, 2007년 자료는 누락됐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홍수 피해액을 계산해 보니, 연평균 1조5,000억원 정도로 정부 주장이 1조2천억원 가량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의 타당성을 맞추기 위해 억지로 홍수 피해액을 과대 산정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규모가 지나치게 들쭉날쭉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6월 8일 발표한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국토해양부는 당시 1조5,000억원을 들여 4대강 주변의 땅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때 보상 대상 경작지와 사유지를 각각 1억5,686만㎡와 836만㎡로 잡았는데, 최근 국토부가 금년 연말까지 2,333만㎡에 해당하는 5,800억원을 땅값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규모산정에 있어서 어느 게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들쭉날쭉하게 보상규모와 보상가가 책정되고 있다.

여섯 번째는 서민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4대강 홍보를 위해 국민 혈세를 펑펑 쓰고 있다는 것이다. 홍보예산을 무려 국토부가 60억원, 환경부가 13억6천만원 정도 규모의 홍보예산을 쓰고 있다. 사업의 타당성 자체가 낮고 국민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 여론을 뒤집기 위해 무리하게 많은 홍보예산을 쓰고 있다. 서민들의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고 복지예산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홍보예산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일곱 번째는 분식회계 문제다. 바로 국토부가 분담해야할 8조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겨놓고, 그중에 5조원은 국토해양부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시행토록 했다. 말 그대로 분식회계다. 이는 예산운영과정에 있어 있을 수 없는 일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만약 민간기업이라면 당장 세무조사를 받을만한 일이다.

여덟 번째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면서 소리 없이 민간부분에 대한 부담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4대강 사업을 실행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량보완·지장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예산의 40%가 넘는 2,000억원 규모의 추가비용을 민간기업이나 공기업에 떠넘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어제 환노위에서 밝혀낸 사실이다. 국민연금을 4대강 사업에 투입하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연금도 4대강 사업에 잘못 쓰여서,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도 망치고 국민이 원치 않는 4대강 사업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한 명확한 정리 없이는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4대강 예산심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명백하게 정리·규정하고 예산심의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금 제기돼 있는 문제점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 민주당은 이 부분과 관련된 국정조사 요구서를 준비해서 바로 제출하겠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앞으로 남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오늘 제기한 9가지 문제 외에 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될 것이다. 이렇듯 ‘문제점과 의혹의 백화점이 돼버린 4대강 사업’을 이대로 이 정부가 강행하려고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는 커다란 재앙을 얻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국정조사를 꼭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동참하고 민주당의 요구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

추가적으로 어제 국정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중에 김유정 의원이 제기했던 ‘서울·경기 지역의 공무원 가족 492명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실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이것을 ‘제2의 쌀 직불금 사태’로 규정한다.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추가적으로 집중 검토해서 정확한 실상을 밝혀낼 것이다. 서울과 경기도에만 국한된 수치였지만 전국의 모든 지역에 확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밝혀낼 것이다.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이 ‘국방부합동조사본부가 본분에 맞지 않게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을 정치사찰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정치인·언론인·군 관계자를 전부 사찰해 보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국정원의 정치인·민간인 사찰에 더해 국방부 기관에서 조차 정치사찰하고 있는 현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좀더 깊게 따져보기 위해 국정조사하는 것도 검토해 볼 것이다.



                                                2009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