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수석부대변인, 국감에서 밝혀진 권력형 비리와 인권침해 실태 서면브리핑

■ ‘코디마게이트’와 ‘삼성장학재단 삼키기’

청와대 행정관이 통신사에서 250억원을 뜯어내려 했던 ‘코디마게이트’는 정경유착이라는 과거의 나쁜 관행을 답습한 것이다.

청와대 성접대 사건과 얼마 전 비서실에서 벌어진 고성 소란 사건, 행정관의 250억 기금 강요 등 청와대 행정관과 비서관들은 도대체 누굴 닮아 못된 것만 먼저 배우는 것인가?

‘코디마게이트’에 이어 교과위에서 제기된 정부의 ‘삼성장학재단’ 장악 시도는 더욱 놀랍다.

교과부가 추천한 손병두 이사가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삼성장학재단) 이사장에 선출된 것은 8천억짜리 삼성장학재단 접수를 위한 정부의 ‘삼성장학재단 삼키기’ 작전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관개정요청, 감사원 감사, 이사교체를 요구하고, 심지어 신인령 이사장에 대한 연임을 승인한 후 돌연 취소하는 등 ‘삼성장학재단’에 노골적인 압박을 가해왔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은 군사정권 시절 ‘부일장학회’와 ‘정수장학회’ 장악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코디마게이트’와 민간재단 탈취 시도는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사돈기업 효성그룹 감싸기를 비롯해 청와대의 친인척 봐주기와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명박 정권의 초법적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 인권침해 실태로 드러난 민주주의 위기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밝힌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의 국민 적대시 발언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월 시위 진압 당시 주상용 청장은 “상당 시간 가두시위가 예상됩니다. 초기에 검거를 많이 하는 게 해결책이기 때문에 보는 족족, 보는 족족 검거하기 바란다.” “설사 인도에 산재돼 있더라도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검거를 해!”라는 지시를 했다.

주상용 청장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토끼몰이식 과잉 진압을 진두지휘한 것이다.
주 청장과 경찰 간부들의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임이 분명하다.

또 김유정 의원이 밝힌 경찰의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은 그 자체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매우 높다. 피의자 2491만명, 피해자 1812만명, 참고인 112만명에 관한 범죄정보가 담겨있다니 아무런 규제도 없이 수사기관은 이 자료를 무엇에,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인가?
이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법적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더해 최규식 의원이 밝힌 ‘공안사범조회리스트’는 사실상 ‘사찰리스트’이며, 이는 명백히 위헌이다.

경찰청은 부랴부랴 ‘시위사범 전산관리 카드’를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나 경찰과 검찰 사이에서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

이미 사면 복권된 이인영 전 의원에게 '현시찰 65'라는 수상한 딱지를 붙여놓고, 그 가족에 대한 ‘연좌제’ 수사를 해 왔음이 밝혀졌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명박 정권이 취임 이후 국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면서 공안세력에 힘을 실어 준 결과, 기무사 등 각종 정보기관이 총동원된 대국민 감시 의혹과 ‘사찰리스트’가 등장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

‘공안의 추억' 속에 살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불법적이며 반인권적인 ‘사찰’은 즉각 중단되고, 책임자는 물러나야 한다.

■ 한나라당의 방탄 국감, 자화자찬 행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위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자 의무이다.

한나라당이 국감의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운찬 총리 등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노골적인 정부 부처 편들기에 나서며 방탄 국감을 하는 것은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심지어 다수 의석의 물량공세에 기대어 언론의 보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권력의 전횡과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국정감사의 취지를 훼손하지 말고, 남은 기간이라도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

2009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