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09년 10월 1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의결사항

최고위원회는 6개 사고 지역위원회에 대해 새로 지역위원장을 임명 의결했다.

대구 북구을에 양철조 대구칠곡중학교 총동창회 이사, 대전 유성에 나영환 서강대학교 대전SLP영어학당 원장, 경북 문경․예천에 최영록 누리로법률사무소 고문, 경남 마산갑에 조재영 마산 장애인대책위원회 운영위원, 경남 진주갑에 최준철 전 대동기계공고총동창회 재무국장을 각각 임명했다.

최고위원회는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민생제일녹색자치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김민석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은 추후 구성키로 했다.

■ 안산상록을 후보단일화 관련

무소속 임종인 후보 측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후보 단일화 결렬선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야권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이유는 임종인 후보 선대위 내부조차 단일화가 되어 있지 않은 까닭이다.

임종인 후보 공동선대위는 야권통합을 지지하는 세력과 정파적 이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열주의 세력이 혼재되어 있다.

임종인 후보 공동선대위원장 기자회견문은 거짓과 과장, 그리고 독선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임전가용일 뿐이다.

최대양보라고 주장하는 인물검증을 위한 공개토론 생략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양보했다는 여론조사방법도 역선택방지장치는 민주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공정성을 위한 것이다.)

투표참여표시층만을 유효샘플로 하자는 주장은 임종인 후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거의 모든 항목이 반반 반영되었다.

여론조사시기 문제도 검증토론회를 전제로 그 후에 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검증토론회가 생략되면서 변경된 것일 뿐이다.

양 후보측 대리인은 ① 후보단일화 (가)합의안, ② 여론조사방법에 대한 부대합의, ③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설문문항까지 모두 합의했으나 결구 무산되었다.

김영환 후보 측이 무산시킨 것이 아니라 임종인 후보 측이 무산시킨 것이다.

여론조사의 일등 후보가 삼등의 후보에게 절반을 양보했다면 사실 모든 프리미엄을 양보한 것이었다. 이제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장·차관급 워크숍에서 세종시 백지화에 대한 음모를 드러내 보인 말이라는 해석들이 많은 말이다.

항간의 해석이 사실이라면 생각이 독선적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는 같은 말이라도 너무도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는 좋은 예가 되는 말이다.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복합도시인 세종시의 건설은 그야말로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인 국책사업으로 마련되었다.

과포화 상태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전 국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과 이들의 유기적 결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국가 백년대계 사업이 세종시 건설사업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정작 국가백년대계 사업인 세종시 건설의 본 의미는 백지화시키고, 그저 비난 여론이나 피해보고자 땜질식 도시 하나 세우려는게 고작이다.
 
무슨 엄청난 국가백년대계 사업이라고 애매모호한 말로 제법 신중하고 결연한 척 유희적 설법을 구사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께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 번 가르쳐 드릴까 한다.
적당한 타협으로 임해서는 절대 안 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전국을 유기적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미 진행중인 국책사업을 백지화 시키고자 대충 이것저것 끌어모아 신도시 하나 만드는 것에 국가 백년대계 정책이란 표현을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정책과 표현의 천박성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그야말로 가당찮은 표현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소신 간의 충돌’을 대화와 타협, 그리고 열린 토론을 통해 조율하고 입법을 통해 해결했었다. 그리고 국가 시책으로 추진했다. 그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였다.

이제와서 한쪽 소신이 다른 한쪽 소신을 깔아뭉갠다면 이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는 독재다.

■ 유독 남북관계 앞에서만 움추러드는 이명박 정권

별 실효성도 없는 정책에도 온갖 논리를 동원하여 합리화하고, 무조건 밀어 붙이기 일쑤인 이명박 정권이 유독 남북관계 앞에만 서면 극 조심에 말문을 닫아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하다.

미국의 이른바 김정일 위원장의 이대통령 평양 방문 초청 발언에도 역시 모르쇠와 부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측의 김대중 대통령 서거 조문대표단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설에 대해서도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시인하는 등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정권이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볼 때 미국 측이 없는 말을 한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정부는 여전히 원론적 수준만 이야기 할 뿐 정상회담 제안설을 일축하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사실 여부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명박 정권의 경직된 대북 정책이 언제까지 계속 될는지 그게 걱정이라서 하는 말이다.

이명박 정권의 경직된 대북 정책은 남북간의 대화 단절과 금강산 관광 및 남북 경협사업의 훼손 등 득 보다는 실이 훨씬 많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여전히 대북정책에 관한한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혹시나 정권의 지지기반인 보수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중요한 국익과 관련한 사안을 놓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그동안의 대북 관련 국제사회의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북한의 일관된 유화국면 만들기도 상당히 진전 되었다.
지금이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의 대북 강경기조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일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 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이제라도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시도해야 될 것이다.

■ 박찬숙 후보에 대한 각종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다

수원 장안에 출마한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의 탈세 및 아들의 명역 특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박찬숙 후보의 탈세 의혹은 2005년 KBS 스페셜 ‘고위공직자 그들의 재산을 검증한다’ 편에 보도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박찬숙 후보는 서울 강남의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박찬숙 후보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상가를 임대한 디자이너에게 옷을 쭉 대놓고 입었다.” 답변했다.

즉, 월 천만원이 넘는 임대료 명목으로 옷을 받았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박찬숙 후보는 평소 의상비가 월 천만원이 넘는지 해명해야 한ㄷ.

또 박찬숙 후보 아들의 병역 면제도 석연치 않은 의혹이 많다.
기관지 천식이라는 병으로 병역이 면제된 박 후보의 아들은 현재 왕성한 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 장안의 선거 판세가 초반 민주당 후보의 절대 약세에서 백중세로 바뀌자 한나라당이 온갖 흑백선전에 몰두하고 있다.

수원 장안에서 민주당 이찬열 후보가 대약진 한 것은 오만과 독선의 한나라당에 대한 수원 장안 시민들의 표심이다.

또 차갑고 냉정한 귀부인 이미지의 박찬숙 후보에 반해 서민적이며 진정한 이웃 같은 이찬열 후보의 따뜻한 인간미가 널리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후보의 약진을 저지하기 위한 흑색선전을 즉각 중단하고, 박찬숙 후보에 쏠리는 의혹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할 것이다.

■ 요설에 대국민 협박까지 초조해진 장광근 사무총장의 막말정치

10.28 재보궐 선거에서 어느 곳 한 곳 맘 놓을 곳이 없는 한나라당이 이제 드디어 막말 정치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미 판세가 기울어진 충북지역 선거에 대해 “이번마저 한 석도 안주면 충청권 발전은 없다.”고 협박을 하였다.

참으로 가소롭고 가소로운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충청권 주민들이 한나라당에 등을 돌린 이유를 진정 몰라서 하는 말인지 묻고 싶다. 세종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정말 그런 말이 그렇게도 쉽게 나오나.

충청권 주민들은 재보궐 선거가 아니라 총선을 다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대선을 다시 하고 싶은 심정이다.
아마도 충청주민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이 할 수만 있다면 총선을 다시 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의 오만한 독주를 바로 잡고 싶어 할 것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들에게 부탁한다.
재보선 현장지원 가면 대충하는 회의에 건성건성 악수만 하지 말고 제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라

농민들은 쌀값 폭락에 전 정부 대비 두배 세배나 오른 농약·비료값 상승으로 분노가 이미 폭발 하고 있다.
도시 서민들 역시 바닥에서 헤매는 서민 경제에 부자들만의 정권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무슨 낯으로 대국민 협박에 그토록 심한 요설을 뱉어 놓는지 사고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

요설에 협박 까지 동원해서 표 구걸 할 생각하지 말고 아니 표 협박이다.
그 시간에 정권이 망가뜨린 농민 정책, 서민 정책이나 바로 잡을 연구를 하기 바란다.

2009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