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차 최고위원회의

□ 일시: 2009년 10월 19일 오전 8시 30분
□ 장소: 국회 본청 당대표실

■ 정세균 대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있다. 이렇게 말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정권은 참으로 부도덕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와 관련해서 여러 번 공식적인 언급을 했다. 2007년 11월 27일에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행복도시가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저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말했고 작년 9월 25일에는 제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났을 때 제가 정부부처이전고시, 변경고시를 왜 하지 않으시냐고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그것은 시간문제다, 곧 하겠다”고 분명히 정부부처 이전고시를 하겠다고 저와 합의한 내용 있다. 또 금년 6월 20일에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나도 정부 마음대로 취소하고 변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행정도시에 대해서 후보시절에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물론이고 취임전후 또 최근까지도 행복도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자기의 말을 뒤집기 이전에 정운찬 총리를 시켜서 행복도시를 변질시키겠다고 말하고 한나라당의 대표나 의원들이 다른 이런저런 주장하도록 해서 국민들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어왔는데 이제야 그 마각을 드러내는 것 같다.
우리는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정부부처의 이전이 없는 행정도시는 행정도시가 아니고 백지화임을 분명히 밝힌다. 행복도시라는 것은 주체가 행정기관의 이전이고 다른 과학도시나 여러 가지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법에 규정돼있다. 따라서 9부 2처 2청의 이전 없는 행복도시는 백지화다.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법제화해서 추진해온 행복도시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권능이 없다. 대통령에게 국민이 그런 권능을 제공한 적 없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이면 자신이 누차 강조하고 언급해왔던 내용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2005년 행복도시특별법을 만들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 의원으로 저는 기억한다.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행복도시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것은 그냥 한두 사람이 합의한 것이 아니라 특위에서 합의하고 그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이에 대해 인정했다. 당시 저는 원내대표였는데 이 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때 박근혜 의원이 직접 본회의장에 출석해서 찬성투표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국민에게 발표할 시점이 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절대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국민과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는 행태를 중지해주실 것을 요구하고 한나라당의 주요인사인 그 당시 행복도시특별법에 합의하고 표결에 찬성한 박근혜 전 대표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입장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당은 정부부처의 이전 없는 행복도시는 행복도시가 아니라 행복도시 백지화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행복도시 원안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재보선이 시작되고 4일이 지났다. 이제 첫 번째 주가 지나가고 중반전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야당에게 힘을 줘서 정부여당의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야 된다는 우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이명박 정권의 온갖 실정 그중에서도 경제적인 실정,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실업자를 양산하고, 자영업자마저 문을 닫게 하는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고 있음을 거듭 현장에서 확인했다. 특히 야당이 튼튼해져야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한다는 주장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10.28 재보선은 독주냐 견제냐의 한판 승부싸움이다. 견제와 균형이 없는 일방독주는 파국의 지름길이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아직도 167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데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게 의석부족이 아니라 무능함임에 국민은 공감한다. 집권여당이 현재 부족한 것은 의석이 아니고 능력이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다.
심판해야 할 실정이 너무 많아서 10.28재보선으로 확실히 심판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4대강 사업과 재정파탄을 초래하는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에 대해서 단호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데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제 4대강 사업을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름만 바꾼 대운하 사업으로 한나라당이 국민을 속이는 사업이다. 4대강 사업에 들어갈 돈을 지방재정, 교육, 복지, 지방의 SOC확충에 쓸 수 있도록 민주당이 선거를 통해 심판을 이끌어내고 그 힘을 모아 예산국회에서 확실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다.

지금 실업자는 38만명이나 늘어나고 자영업 폐업은 34만이 증가하면서 국가재정은 파탄의 위기로 치닫고 있다. 그냥 한나라당 후보에게 다시 승리를 안겨준다면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해온 실정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10.28 재보선을 통해 국민들의 심판, 한나라당의 잘못된 실정이 지속되지 않도록 할 책무를 제대로 실천하겠다.

■ 이강래 원내대표

정세균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국감은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면 국감이 마무리되고 다음주부터는 대정부질문, 본격적인 예산심의로 돌입하는데 이번 국감기간동안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 4대강 사업문제, 온갖 탈법 불법의 수많은 문제점, 매일같이 쏟아지는 의혹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예산심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산심의 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이 문제를 일단락 짓고 예산심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신 차리고 문제의 본질을 바로 봐야 한다.
세종시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본심이 어떤 것인지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다음달 중순쯤에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밝히겠다고 하는데 그전에 결국 본심은 다 드러낸 채 확인하려는 수순인 것 같다. 공작정치 하듯이 시나리오로 다 뒤에서 연출하는데 그 연출자가 대통령임을 국민들도 다 아는 것 같다. 세종시 특별법은 법을 바꾸거나 폐기하려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지난 7.22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하다. 국회가 전쟁터가 되고 난장판이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내에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던 양심의원들은 어디 갔는지 또 당시 합의추진을 열기로 했던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친박계는 어떤 생각인지 분명히 밝혀주길 기대한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 10.28 선거결과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10.28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 바른 선택에 의해서만 이 문제가 정리될 것이다.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이명박 정부는 4월 재보궐 선거에 6:0 전패하고 겸손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더 오만해지고 독선에 빠져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이명박 정부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10.28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심판을 기대하고 부탁드린다.

■ 송영길 최고위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당에서 그동안 남북관계, 서민관계, 민주주의 위기를 3대 위기 주장해왔는데 뼈저리게 하나 추가하고 싶다. 법치주의의 위기다. 이 정권은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시민들도 족족 검거하고 소탕하고 처벌하자고 경찰청장이 지시했다. 엄동설한에 용산철거민 5명을 불태워 죽이면서까지도 법질서를 외쳤다. 그렇게 말하던 법질서가 왜 자기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나. 위장전입하고 청문회 들어와도 다 넘어간다. 효성 비자금 사건은 대검에서 스스로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수사하지 않는다. 손석희, 김제동을 자르고 신영철 대법관이 헌법을 위반해서 재판에 관여했음이 드러났음에도 그냥 넘어간다. 법을 안 지킨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는데도 법을 안 지키고,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는 정권이다. 세종시법은 법이 있는데도 안 지킨다.
수를 가지고 자기들은 안 지키고 자기에 맞게 수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법을 변경해버리고 있다. 자기마음대로 하면 그게 법질서인가. 이것은 다수의 힘에 기초한 벌거벗은 폭력위장에 불과하다. 심각한 법치주의의 위기다. 나는 안 지키고 서민들만 지키는. 이 법치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에 국민들이 제1야당 민주당에 힘을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한나라당이 의석수가 부족해서 경제를 못 살리고 있는가. 나라빚이 거덜 나서 나라살림이 부도나게 생겼다. 400조라는 남의 빚을 정말 겁없이 갖다 쓰고 있다. 나라살림 거덜 나게 생겼다. 한나라당은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과식이다. 비만이 되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된다. 한나라당이 과식하지 않도록 그리고 건전한 여야관계를 위해서도 민주당에 견제의석을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 이것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하고 왔다.

지난 토요일 양산에서 후보운동을 했는데 송인배 후보가 약진하고 있다. 저는 송인배 후보가 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확인했다. 첫째, 양산 시민들께서 박희태 대표가 낙하산으로 온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70이 넘으신 경륜이 있는 어르신인데 5선이나 하신분이 한나라당에서도 후보가 적격이 아니라고 공천을 못 받은 분이 갑자기 양산으로 왔다. 환영을 받고 오신 것은 좋았는데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었던 젊은 김양수 전 의원이 있음에도 억지로 밀어내고 나왔다. 그리고 그 분은 무소속으로 나왔다. 낡은 정치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분위기가 아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억울한 사법적인 살인행위에 대해서 정치적 심판을 해달라는 요구와 송인배 후보의 외침이 점차 공감을 얻어가고 있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제가 실제로 유세를 해보니까 지나가는 차량의 1/4정도의 차량이 V자를 그리고 창문을 내려 손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면서 공감을 느꼈다. 그래서 다급한 한나라당 지도부가 어제 내려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세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들었다.
수원 장안도 마찬가지다. 수원 장안에 이강래 원내대표 왔다며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한나라당에 표를 줄 이유가 없다는 것에 공감하는 것 같다. 4대강 관련 의혹, 효성 비자금 사건, 국가부채의 증대를 막기 위해 야당에게 힘을 주실 것을 호소 드리고 있다. 수원 장안이 제2의 부평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부평선거처럼 수원 장안도 바뀌고 있다.
국민여러분께서 야당을 키워야 여당을 위해서도 건전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도 확실하게 국민들이 도와주고 있는 것 같다. 감사드리면서 마지막까지 지지를 해서 민주당이 제역할을 해서 4대강 예산낭비를 막도록 힘을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

■ 장상 최고위원

이번 국감을 통해 야당의 존재이유가 더 부각되고 있다. 또 여당의원들의 인식과 양식과 양심의 차원이 어느 정도 인가도 밝혀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색깔론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지난 16일 경남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초중고 무료급식 확대정책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규정한다며 학생들의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결과를 받게 하는 결과적 평등은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기회의 평등이 아니고 사회주의적 사상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문제를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한나라당의 사고와 양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무상급식은 급식비를 못내 눈치보고 기죽고 밥을 굶는 초중고생에 대한 국가가 해야 하는 최소한의 교육적이고 복지적인 배경이다. 의무교육이 색깔론으로 이뤄지지 않듯이 무상급식도 마찬가지다. 예민한 시기에 급식비 면제받거나 급식비가 없어서 상처받고 가슴 졸이는 아이들의 심정과 부모의 마음을 한번이라도 헤아린다면 밥을 먹는 문제를 색깔론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사안은 한나라당이 아무리 친서민 정책을 펼친다고 시장이며 논밭을 다녀도 서민의 마음을 진정 헤아리지 못하는 부자정당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부자감세 중단, 4대강 사업 중단하면 무상급식 예산은 확보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 속담에 ‘흰개꼬리 3년간 굴뚝에 묻어 두었다가 툴툴 털어도 여전히 흰개꼬리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 한나라당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라고 있는데 단장이 박찬숙 의원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죽으라고 하는 내용의 연극을 했다. 정치풍자극이었다. 2004년 8월 전남에서 창당기념으로 했다. 최근 우리말에 ‘나가놀아라’라는 말은 있어도 ‘나가죽어라’라는 말은 없었다. 내용은 저승사자가 결국은 노대통령으로 상징되는 노가리를 데려가는 장면으로 끝이 난다.
대한민국 여당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 그리고 단장이 박찬숙 의원인데 이정도 상식이어서 되겠는가, 이정도 양식이어서 되겠는가. 나가죽어라라는 말은 우리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다. 이번 국감과 선거유세를 통해 여당의원의 실체를 발견한 것 같다. 여당의원들은 경청하고 각성하길 바란다.

■ 박지원 정책위의장

이명박 대통령은 두 번이나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5자회담, 그랜드 바겐이라는 엉뚱한 제안을 해서 한미동맹공조에 엇박자를 놓고 있다. 사실 본전도 못 찾은 것이다. 유엔 제재에도 인도적 지원은 제외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서 요구하는 식량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수차 밝혔다.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 이번 적십자 회담에서도 비료와 식량지원을 사실상 요청했다. 우리 농민들도 쌀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있는 쌀을 두고 정부에서는 옥수수를 사서 북한에 주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쌀먹는 민족끼리 강냉이로 인심쓰려하고 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초청의사를 미국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 부인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시 북한의 특사조문단도 이명박 대통령의 북한초청문제를 저에게 물었다. 저도 남북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니까 이번에 청와대에 방문해서 초청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근 국장의 미국방문 비자가 발급됐다. 북미간에 급속히 대화가 진행되는데 또 김정일 위원장도 대남유화 태도의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러한 것을 외면한다면 우리정부는 또 한번 당사자로서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갈 것이 뻔하다.
저는 정부에 요구한다. 인도적 차원에서 당장 쌀과 비료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의 이명박 대통령 초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남북정상회담을 가져 북핵문제 등을 해결해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이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이다.

2009년 10월 1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