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미디어법 헌재 결정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 축사

□ 일시: 2009년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의원회관 128호

■ 정세균 대표 

지금까지 헌재가 내린 이런 저런 결정들에 대해서 크게 납득한 적은 많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지난번의 집시법을 비롯해 헌재가 기여한 측면도 있는데 그렇게 나름대로 헌재가 쌓아온 성과와 기록이 이번 언론악법과 관련해서 책임회피적인 결정을 해서 상당부분 훼손된 것 같다. 아직도 헌재에 대한 패러디가 멈추지 않고 있다니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입을 헌재 위상의 손상을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국가적으로 헌재도 벌써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히 중요한 기관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애매모호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 아쉽기 짝이 없다.

그러나 본질은 헌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헌재가 얘기하는 신문법, 방송법에 대한 헌법을 어떻게 치유하는가가 본질이다. 그리고 헌재의 비판에 머물러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헌재가 이 법에 대한 유무효 판결은 회피했지만 그 이전에 절차상의 아주 명백한 불법에 대해 지적한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1야당 민주당은 헌재가 신문법, 방송법에 대해 명백히 법을 어겼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그것을 국회에서 치유하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다. 물론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결국 국민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그리고 격려와 함께 이것이 이뤄질 수 있다. 만약 헌재가 절차상의 하자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음에도 후속조치를 이뤄내지 못하면 그 책임 또한 대단히 크다는 것이 저의 인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고 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개정이 이뤄지고 헌법적인 가치가 존중될 때까지 절대 우리의 투쟁의 수위를 낮추거나 투쟁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거대여당 공룡 한나라당이 있고 그들의 오만과 독주와 독선이 지속되는 한 쉽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아주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은근히 끈기를 가지고 집요하게 우리가 노력할 때만이 우리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하여 그러한 노력을 하고자 한다.

오늘 행사를 주최한 전병헌 위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작년 정기국회 이전부터 문방위의 간사로서 아주 앞장서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뒀다. 오늘 이런 토론회를 조직해서 유력하고 유수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도 큰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전병헌 위원이 무거운 짐을 지고 앞장서서 열심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란다. 오늘 함께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해주셔서 민주당이 그런 토대위에서 한나라당과 토론을 하던, 경쟁을 하던, 싸움을 하던 저희들이 승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최상재 위원장 좋은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2009년 11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