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가계부’만도 못한 국토해양부 예산

국토해양부가 ‘4대강사업’ 예산 심의를 위해 2차 추가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자료에는 공구별로 어떤 사업에 무슨 근거로 예산을 산출했는지 설명이 없다.
머리만 있고 몸통은 숨긴 ‘깡통 예산’을 보내온 것이다.

국민의 ‘가계부’도 그렇게 작성하지 않는다.
어떤 국민도 지출할 세부항목 없이 총액만 명기한 ‘가계부’를 쓰진 않는다.

이렇게 ‘깡통 예산’으로 ‘4대강 사업’을 추진하니,‘돈 놓고 돈 먹는 사업’이요, 담합해서 ‘못 먹는 건설사가 바보’가 되는 사업이 바로 ‘4대강 사업’인 것이다.

국토부가 유독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깡통 예산’을 제출한 의도는, 이해가 불가능한 예산안으로 하여금 국회 심의를 할 수 없도록 만들자는 목적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

국회와 국민의 감시와 견제를 벗어난 ‘4대강 사업’이 예산 부실, 사업 부실 등등 결국 ‘4대강 게이트’로 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11월 19일
민주당 부대변인 이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