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창 원내대변인, 예산안 심사기일 요청 관련 브리핑

□ 일시 : 2009년 11월 25일 16:30
□ 장소 : 국회 정론관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날치기 시나리오가 드디어 시작됐다.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이달 27일까지 예산안 심사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와 심재철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이 심사기일 지정과
직권상정 운운하며 4대강 예산의 날치기를 위한 사전포석을 깔더니
김정훈 수석 부대표가 예산안 날치기의 총대를 메고 나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집권 이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왔다.

광우병 소고기 수입 파동 때도 그랬고, 언론악법 날치기 때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했으며, 예산심의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4대강 공사를 삽질부터 시작하는 것도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수의 힘만 믿고 오만과 독선으로 밀어붙이던 한나라당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도 안 된 4대강 예산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오기까지 부리고 있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위해 예산 국회를 또 다시 전쟁터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제출 된 4대강 예산 자료에 대한 검토가 오늘부터 시작되었고, 국토해양위 심사를 정상 가동키로 여야가 합의 한 날, 의장에게 달려가 ‘심사기일 지정부터 해달라’고 떼쓰는 한나라당을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나.

한나라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스스로 박탈하고, 부실한 4대강 예산 자료에 ‘묻지마 심의’, ‘무대포 날치기’로 국가재정이 파탄 나도 좋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 ‘절차와 과정’을 무시 한 채 청와대 하명만을 수행하는 한나라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드시 응징 할 것이다.

2009년 11월 25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