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캄보디아 국제범죄 대응을 ‘송환쇼’로 모는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구조·수사·예방에 초당적으로 협력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부의 캄보디아 구금 국민 송환 조치를 ‘범죄자 송환 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구출과 추가 피해 차단, 범죄망 해체를 위한 필수 법집행을 깎아내리는 악의적 왜곡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몰염치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방해하고 범죄조직만 이롭게 하는 무책임한 선동일 뿐입니다.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국내 송환 및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추가 피해 예방 차원에서 국내 송환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송환된 64명에 대한 조사로 캄보디아 및 국내 범죄자와의 연관성을 파악하여 추가 검거 및 피해 방지가 가능합니다. 캄보디아에 남아있는 다른 피해 국민 구출을 위한 정보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송환은 캄보디아 측에서도 조기 송환을 요청하던 상황에서 양국의 공조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조차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모략과 협잡을 중단하고 윤석열 정부시절 제대로된 예방조치조차 시행하지 않았던 본인들의 과오부터 사과부터 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 및 감금피해 신고가 급증했고, 금년들어서 그 증가추세가 더 가팔라졌으나, 윤석열정부는 경찰 외사인력을 대폭 줄이는 등 재외공관에서 벌어지는 범죄단속 활동에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 캄보디아 대사관이 지난 4년간 경찰주재관 등 사건사고 담당 인력 증원을 지속 요청해 왔으나 제대로 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내 경찰인력 증원, 9월부터 10월 사이 여행경보 4차례 상향 조정, 해외보이스피싱사범대응TF 가동, 정부합동대응팀 파견, 한-캄 합동대응 TF 출범, 온라인취업사기 구인사이트 차단위한 자율규제강화 추진, 유엔 및 OECD와 국제공조 등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급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구금 국민 64명 송환'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해외 체류 국민 위기대응 시스템 고도화, 남은 피해자 조기 구조, 국제공조를 통한 범죄망 근절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송환 쇼’ 프레임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을 멈주고 제대로된 조치를 취하진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과오부터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이를 안전 포기 선언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국민 안전 앞에서 정쟁은 사치입니다. 국민의힘이 현실적 외교·치안 공조를 통해 남은 피해자 구조, 범죄 조직 소탕, 재발 방지를 앞당기는 초당적 협력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