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8일(토)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범죄 소탕을 위한 캄보디아 송환을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며, 진짜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캄보디아 범죄 소탕을 위한 국내 송환에 대해 “청개구리 정부”, “범죄자 송환 쇼”라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적반하장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송환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범죄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범죄의 재발과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주요 피의자 송환과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잠재적 위험이 더 커집니다. 또한 캄보디아 범죄의 정보를 확보하여 국내외 공범 관계를 추적해 범죄조직 소탕에 기여할 것입니다. 

계엄과 술독에 빠져 민생치안과 국제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윤석열 정권 아닙니까?

2024년 이후 캄보디아 내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는 17건에서 220건으로 급증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은 지난 3년간 경찰주재관 증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아 사태가 악화되었고, 결국 그 책임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찰청 외사국을 폐지해 국제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국민 안전은 방치한 채 캄보디아 ODA 예산만 늘렸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급증은 윤석열 정부의 구조적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4개월 만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여행경보를 네 차례 상향 조정했으며, 해외보이스피싱사범 대응 TF 가동, 정부합동대응팀 파견, 한-캄 합동대응 TF 출범, 온라인 취업사기 구인사이트 자율규제 강화, 한-캄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 추진 등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며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방치를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적반하장식 정쟁에만 몰두하는 정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