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8일(토)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술독과 계엄에 빠진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국민의힘은 책임 없습니까?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을 살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오늘도 정쟁의 화살만 쏘고 있습니다. 

술독과 계엄에 빠진 윤석열정부의 무능한 정책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집값은 폭등했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졌습니다. 그때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값 폭등을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주거 사다리 걷어차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하고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서민·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밀한 대응으로,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LTV 최대 70%, 서민·실수요자는 LTV 최대 6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 15억 원 이하 주택은 이전과 동일하게 대출 한도 6억 원을 적용하고, 무주택자 전세대출에는 DSR 예외를 적용하는 등 세심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규제의 칼날을 투기 세력에 집중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은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충분한 공급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조기화, 도심 유휴부지 공급 확대, 민간 건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국민이 과도한 빚 없이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근거 없는 불안 조장을 중단하고, 민생 회복과 시장 안정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투기 차단–가격 안정–실수요자 보호의 세 축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하며, 공정한 주거 질서와 서민 중심 시장을 반드시 회복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