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2월 18일(수)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김상민 전 검사의 법치 능멸,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김상민 전 검사는 가덕도 TF 강제수사와 관련해 “피습 사건의 테러 범위를 축소한 것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테러 지정에 대해서는 “법 왜곡”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자가 국가의 법 집행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덕도 TF 관련 수사는 행정·사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압수수색 역시 법원의 영장에 근거해 집행됩니다. 그럼에도 이를 정치적 보복이나 법 왜곡으로 단정하는 태도는 단순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국가의 법 집행 체계를 흔드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특히 ‘테러’ 지정 여부는 관련 법령과 안보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정적 판단입니다. 이를 두고 수사 대상자가 범위를 축소했다거나 정부가 법을 왜곡했다고 몰아가는 것은 법적 판단 영역을 정쟁의 도구로 전환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문제 역시 법률과 제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국가 주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폭력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를 정치적 유불리의 잣대로 해석하고 “법 왜곡”이라 단정하는 태도는 법적 판단 자체를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수사 대상에 올라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절차에 대한 존중과 책임 있는 설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입장에서는 성찰이나 책임 의식보다 정치적 공세와 감정적 언어가 앞서고 있습니다. 전직 검사로서 누구보다 법의 엄정성과 절차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을 인물이 법 집행을 정치 프레임으로 환원하는 모습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법치는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 앞에 겸허한 태도, 판결에 대한 신중한 해석, 수사 절차에 대한 존중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신뢰가 쌓입니다.

김상민 전 검사의 최근 입장은 법을 방패 삼아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법치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특히 법을 다뤄온 이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책임과 절제가 요구됩니다.

2026년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