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필리버스터 정상화가 어떻게 '개악'입니까? 민생·개혁 입법을 방해하는 국민의힘의 '유령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본회의를 거부하더니, 이제는 명분 없는 필리버스터를 반복하며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니라 표결을 막기 위한 시간 끌기에 불과합니다. 법안의 내용과 무관하게 자동적으로 신청하는 ‘묻지마 필리버스터’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방해이며, 토론이 아니라 반민생 행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의도적인 불참과 형식적인 발언으로 국회를 공전시키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바로잡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개악이라 주장하며 ‘입틀막’으로 왜곡하는 것은 명백한 적반하장입니다. 국회를 멈춰 세워 놓고 오히려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국회는 정쟁을 위한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는 공간입니다. 민생과 개혁 입법을 발목 잡는 유령 필리버스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엉터리 필리버스터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입법 논의에 참여하십시오.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