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정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은 ‘영토 주권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데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한일 양국이 신뢰 회복과 경제·안보 협력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이러한 발언이 이루어진 것은 양국간의 협력 분위기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그럼에도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우호 관계를 위해서는 상대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2014년 이후 13년 연속 이어지고 있는 외교연설 내 독도 언급은 한일 관계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독도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고 역사를 겸허히 직시하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일 관계의 실질적 도약과 미래 세대를 위한 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합니다. 다만 그 협력의 토대는 상호 존중과 신뢰여야 합니다. 올바른 역사 인식과 영토 주권에 대한 존중은 한일 관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여는 확실한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