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불확실성의 시대, 무지성 정쟁은 국익을 깎는 일에 불과합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판결에 들떠서도,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외교는 냉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의 근거가 된 IEEPA에 대한 판단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IEEPA 기반 관세를 종료하면서도, 곧바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1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불확실성은 끝난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번 판결이 자동차·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핵심부품·반도체 등 232조 품목관세 리스크는 별개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 재인상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핵심도 자동차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판결을 빌미로 국내 정치 공세부터 키우고 있습니다. 미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대미 투자 합의를 두고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고 선동합니다. 애초 관세 협상을 빨리하라고 재촉하더니, 막상 협상이 진행되자 비준이 먼저라며 어깃장을 놓았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 메시지조차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대미투자특위 위원장은 ‘한국의 대미 투자 취소 요건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청회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굴복’이라면서, 한편으론 ‘일정대로’라니 도대체 어느 쪽이 국민의힘의 진짜 입장입니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 간 합의 이행을 위한 국내 입법입니다. 미국 판결과 별개로 우리 시간표대로 논의하고 처리하면 됩니다. 오히려 판결을 핑계로 특위 활동과 입법을 지체하면, 미국엔 한국이 약속을 미룬다는 신호만 주고 신뢰를 깎아 보복 명분만 얹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말싸움이 아니라 토론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딴지로 대미투자특위 첫 회의는 시작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제라도 국회의 역할을 다합시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을 만큼, 대외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익만 바라보고, 책임 있게 논의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