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 선임부대변인 서면브리핑

■ 사법개혁은 국민 권리 보호의 핵심 과제, 정치적 선동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3법을 두고 “사법테러”, “독재선언”이라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사법3법은 수개월에 걸친 국회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사법개혁은 헌법과 국회 권한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정상적 입법 활동입니다. 국회가 법안을 심의·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입니다. 이를 “테러”로 몰아가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헌정 질서를 왜곡하는 정치적 선동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사법 불신 문제는 분명합니다. 피의사실 공개로 무고한 시민이 낙인을 받고, 고위 공직자 사건이 지연되며, 장기 재판과 전관예우로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법3법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직무를 남용하거나 법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왜곡할 경우 이를 처벌해 권력기관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에게 공정한 사법 환경을 제공합니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법원 판결이 충돌할 때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기존 권리 공백을 해소합니다. 대법관 증원은 장기 재판과 사건 지연을 완화해 재판 속도와 공정성을 높여 국민이 권리를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번 개혁은 특정 정치 세력이나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안 없이 반대만 반복하며, 본회의가 다가오는 24일 직전에도 또다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협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국민 권리와 법치 신뢰를 지키는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책임 있는 논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법개혁은 정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무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6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