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통상 위기엔 “초당 협력”이라더니, 뒤에서는 "발목 잡기" 국민의힘의 이중적 국익 훼손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통상 외교를 ‘아마추어’라 비난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국민의힘의 이중적 행태입니다. “통상 위기 대응에 여야가 따로 없다”던 호언장담은 어디로 갔습니까? 국익 앞에 정쟁만을 앞세우는 야당의 모습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의 ‘신중한 대응’은 사실 왜곡과 선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대외 통상 환경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정부가 판결 내용과 미국 측 입장을 종합 검토하여 ‘국익 최우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막중한 책무입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듯,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로 확보한 이익 균형과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특별한 동맹 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긴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무사안일’이나 ‘침묵’으로 매도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억지 프레임 씌우기이자 사실 왜곡입니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외면하는 국민의힘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주범입니다.

통상 위기 국면에서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는 정쟁이 아니라 신속한 입법으로 기업에 ‘예측 가능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말로만 협력을 외칠 뿐, 대미 투자·통상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생 입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운운하며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행태는 국민의힘의 눈에 국익은 안중에도 없음을 방증합니다.

위기 국면일수록 국익이 최우선입니다.

국정은 오기가 아니라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피땀 어린 투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국회의 실력입니다. 국회는 이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과 3월 초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가 명운을 걱정한다면,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입법 처리에 즉각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포함한 모든 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책임 정치를 보여주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