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시장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파편화된 수치로 '서민'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뻔합니다. 그동안 누리던 부동산 불로소득을 계속 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특혜는 건드리지 말라는 노골적인 요구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 4,207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 영등포구 등 핵심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집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입니다.

매매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을 구실로 투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주택이 늘어난다’는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신호”가 필요하다 요구하면서도, 서울에서만 6만 4천 건이 넘는 매물이 쏟아지는 명백한 숫자에는 입을 꾹 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공급은 신규 분양만이 아닙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신호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 대출을 관리하면서도 임차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교한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민생은 정치 선동의 도구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수요자가 '살 수 있는 집'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