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일(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3·1절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법개혁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3·1 정신을 짓밟는 사법개악3법, 민주당의 폭주와 대통령의 방관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악’이라 규정한 법안들은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폭주가 아니라,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재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삼권분립은 성역이 아니라 균형과 견제를 전제로 작동하는 헌법 원리입니다.

‘법왜곡죄’는 고의적이고 중대한 권한 남용을 다루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최종적 구제 통로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대법관 증원’ 역시 사건 폭증과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입니다. 제도의 취지와 내용은 외면한 채 “사법부 무너뜨리기”라는 자극적 표현만 반복하는 것은 공론을 흐리는 정치적 과장에 불과합니다.

3·1절은 특정 정치적 공세의 소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자유, 헌법 질서를 되새기는 역사적 기념일입니다. 개혁을 ‘독재’로, 견제를 ‘장악’으로 몰아가는 낡은 정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역사를 정치적 방패로 삼을 것이 아니라, 권력 견제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 정신을 오늘의 제도 속에 충실히 구현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책무입니다.

2026년 3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