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익을 인질로 잡는 정치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에 참여하십시오

대미투자특별법 합의 처리 시한이 이제 단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야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위 활동 기한인 3월 9일까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위원장직까지 국민의힘에 양보하며 초당적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사는커녕 법안 상정조차 못 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정쟁이 아니라 국익의 문제입니다. 글로벌 위기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 산업의 명줄을 정치적 계산으로 멈춰 세울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국익을 발목 잡는 만행을 중단하십시오. 피해는 이미 숫자로 드러납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미국 관세로만 7조 2천억 원의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관세가 다시 25%로 오를 경우 두 회사의 부담이 1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는 양사 합산 영업이익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우리가 지체하는 사이 일본은 이미 5,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실행에 옮기며 미국 시장 선점을 굳혀가고 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특위 활동 기한은 3월 9일까지입니다. 특위는 즉각 심사에 착수해 결론을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3월 9일 시한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을 끝내 지키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상적 국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약속한 시간표대로 즉시 심사에 착수해 3월 9일 이전 처리에 협조하십시오.

2026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