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은 국회의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힘도 국회의 역할 좀 하십시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민 생활과 기본권에 직결된 법안 4건을 처리했습니다. 참정권의 공백을 메우는 국민투표법,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는 아동수당법,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입니다.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고, 투표 절차를 정비해 참정권이 현실에서도 작동하도록 만든 법입니다. 아동수당법은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위기 속 국가 책임을 확대한 민생입법입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 통합과 자치의 토대를 마련해 균형발전의 길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이미 앞서 처리된 사법개혁 3법 역시 법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삼권분립이 유린당했다고 합니다. 삼권분립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국회가 해야 할 일부터 하십시오.

이번에 처리된 법안들은 국민의 권리를 회복하고, 민생을 보듬고, 지역의 미래를 넓히는 법안들입니다. 애초에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유 없는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내세우며 생색내듯 필리버스터를 중단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전면 중단을 대승적 결단이라 포장하지만, 결국 자기들 법안이 급해지자 국회를 멈춰 세우던 손을 거둔 것입니다. 그동안의 필리버스터가 명분이 아니라 정치적 셈법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낸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불필요한 필리버스터로 국민의 시간과 기능을 낭비한 데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국회의 역할을 좀 하십시오.

2026년 3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