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문대림 대변인] 국민의힘은 전문성과 탕평 원칙에 입각한 인사에 대해 근거 없는 색깔론을 멈추십시오
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전문성과 탕평 원칙에 입각한 인사에 대해 근거 없는 색깔론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부의 주요 인선 발표를 두고 또다시 구태의연한 ‘낙인찍기’식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각 분야에서 수십 년간 전문성을 쌓아온 공직 후보자들을 오로지 정치적 잣대로만 재단하는 국민의힘의 비판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정략적 공세에 불과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예산과 정책 분야에서 검증된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제21대 국회 예결위원장으로서 국가 재정 운영 전반을 진두지휘했고,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을 맡아 현재 기획예산처의 조직 체계를 직접 설계한 '실무형 적임자'입니다. 이를 ‘회전문 인사’라 비난하는 것은 후보자의 탁월한 전문성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처사이며, 정당한 인사권을 ‘선거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 또한 과도한 논리 비약입니다.
강남훈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은 정책의 본질을 왜곡한 정치 공세입니다. 국토보유세는 정책 구상 단계에서 토지 보유량에 따른 누진 구조를 통해 다수 국민에게 환원 효과가 돌아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를 마치 ‘전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세금’인 것처럼 단정하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정책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기구일 뿐, 단독으로 법을 만들거나 세금을 부과하는 집행 기관이 아닙니다. 위원 임명을 곧 정책 시행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운영 원리조차 망각한 주장입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공격은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합법적 직무 수행 이력을 공직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현대판 연좌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특정 변호 이력을 근거로 직무 수행 능력을 예단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또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인선을 ‘자기모순’이라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보수 성향 경제학자라 할지라도 전문성이 있다면 과감히 기용하는 것이야말로 이념을 초월한 ‘탕평과 협치’의 실현입니다.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해온 ‘시장 중심 규제 혁파’를 위해 적임자를 배치했음에도 비난을 멈추지 않는 것은, 어떤 인사를 해도 반대하겠다는 정쟁적 의도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인선은 ‘전문성’과 ‘균형’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각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국정 현안을 해결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배치한 적재적소의 인사입니다.
국민의힘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근거 없는 인신공격과 소모적인 정치 공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행태를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정쟁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합리적 비판에도 열린 자세로 임하며, 국민만을 위한 민생 행보에 흔들림 없이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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