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당의 정치적 위기를 가리기 위해 사법개혁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연일 ‘사법 학살’, ‘법치 파괴’ 운운하며 법률 내용과 입법 경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정치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 특권을 성역화해 온 기득권의 자기 고백이자, 정치적 난관을 돌파하기 위해 사법개혁을 정략적 도구로 삼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번 사법개혁 3법은 고의적 법 왜곡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헌법의 틀 안에서 시정하며, 대법원의 과도한 사건 집중을 완화하여 재판의 전문성과 다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해 온 ‘견제 받지 않는 사법권력’을 민주주의의 통제 장치 속으로 되돌려 놓는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의 대안 없는 비판은 공허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절윤’ 논란으로 당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사법개혁 이슈를 ‘윤 어게인’과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략적 소재로 소비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다수가 느끼는 사법 불신은 외면한 채,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사법부 기득권을 대변하는 행태를 멈추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이 국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더 나은 법률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