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쿠팡의 ‘격주 5일제’는 과로사 방지 대책이 아니라 과로사 은폐 장치였습니까?

쿠팡이 과로사 대책이라며 홍보해 온 ‘격주 5일제’가 유령 계정과 아이디 바꿔쓰기로 왜곡·조작됐다는 의혹과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취재를 통해 확인된 대리점 근무표에는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는 인물이 배송 구역에 배정되고, 동일 구역이 복수 기사와 중복 기재된 비정상적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유령 배송기사’ 명의로 로그인해 물량을 배정받고, 실제 근무자는 타인의 아이디로 주 6일을 채웠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쿠팡이 스스로 내세운 ‘격주 주 5일제’ 아래에서 과로를 사실상 은폐하는 수단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입니다. 시스템 상으로만 ‘휴무’를 만들어 두고 실제로는 동일 노동자에게 연속 근무와 장시간 야간노동을 시켰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주당 최대 노동시간·주휴일 보장 원칙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노동자 안전·보건 보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위법적 행태이기도 합니다.

언론·택배노조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쿠팡 물류·배송 현장에서 최소 27명, 많게는 29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2025년 한 해에만 물류·택배 노동자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새벽배송 등 택배노동자이며, 과로·야간노동과의 인과관계를 둘러싼 산재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비롯해 쿠팡의 법적·사회적 책임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쿠팡이 내놓은 과로사 대책의 핵심이 바로 ‘격주 주 5일제’인데, 이마저도 유령계정을 동원하며 눈가리기용으로 악용한다면, 더 이상 쿠팡에 기대할 것이 남아 있는지 의문입니다. 과연 이런 방식으로 살인기업의 오명을 벗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노동자의 숨 쉴 권리를 장부 위에서만 존재하는 가짜 제도로 만든 것이라면,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구조적 기만입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쿠팡의 과로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본사 차원에서 지휘·관리 체계를 통해 대리점 인력운영에 관여하거나 지침을 줬는지, 또한 퇴사자 정보를 유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없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쿠팡은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과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기업입니다. 매출 90%를 한국에서 올리면서도 국회 청문회나 정부의 조사요구를 노골적으로 회피하며 미국 워싱턴에는 수백억 원대 자금을 들여 로비 방탄막을 치고 있습니다.

쿠팡은 지금이라도 ‘한국에서 돈 벌고, 미국에서 방패 찾는’ 기업 문화와 인식을 바꾸고, 책임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거짓이 아닌 진실된 과로사 대책을 이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