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북핵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무책임한 비난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핵 활동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의 평가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정부의 안보 대응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핵 현실론’은 위협을 외면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 위에 억지력과 외교를 병행해 상황을 관리하고, 단계적 비핵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책임 있는 전략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힘에 의한 평화’라는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습니다. 무책임한 강경 발언으로 외교적 지지 기반은 좁아졌고, 국민 불안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비방이 아니라 초당적 협력입니다. 북핵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은 핵 경쟁이 아니라, 확장억제의 실질화와 외교적 관리 능력에서 지켜집니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길에만 매진하겠습니다.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