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3일(화)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부동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의 신호를 직시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SNS 소통을 두고 과도한 이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거래의 자유는 존중하되, 투기와 불공정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에는 공적 규율이 작동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는 통제경제를 하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산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기본 원칙을 되짚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경제 국가입니다. 동시에 헌법 제23조는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왜곡되고 투기적 수요가 실수요자의 삶을 위협할 때,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통해 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경매 낙찰가율이 하락하며 매수 심리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금리, 공급 전망,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스스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불안을 키우는 것이 과연 공당의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 시기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감세 기조 속에서 집값 급등과 전월세 불안이 심화됐을 때, “시장에 맡기면 해결 된다”던 주장은 왜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입니다.

또한 정부 인사의 다주택 문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장동혁 대표의 다주택 보유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선택적 비판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부동산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기반입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서민과 청년의 현실을 외면한 채 이념 공세에만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이 어렵다면 최소한 공언한 말이라도 실천해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도 그 신호를 차분히 읽어야 할 때입니다.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