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노태악 대법관의 마지막 퇴임사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행태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노태악 대법관마저 등을 돌렸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사까지 곡해하며, 노 대법관의 마지막 당부를 사법개혁 공격의 수단으로 둔갑시켜 악용했습니다. 

노태악 대법관 퇴임사 전문을 보면, 발언의 본뜻은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부였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사법 3법을 겨냥한 말”이라며 노태악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사법개혁의 취지를 부정한 것과 같이 발언을 왜곡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곡학아세를 보면 법원에 36년을 몸담았던 법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존중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에 대한 흠집내기에 골몰하면 어떻게든 당내 분란이 수습될 수 있을 것이란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사법부를 위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신뢰 회복의 과정을 방해하지 말고, 사법개혁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제시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