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 ‘도보 투쟁’은 아무리 명분을 갖다 붙여도 ‘도로 윤어게인 투쟁’일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3일)부터 시작한 장외 투쟁을 ‘사법 파괴를 막고 국민 곁으로 나아가는 준엄한 도보 투쟁’이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을 막고 싶은 것입니까. 아니면 당내 분란 수습용으로 사법개혁을 방패막이로 삼고 싶은 것입니까. 많은 국민들은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법개혁을 저지하고자 했다면 본회의 통과 이전에 대안을 갖고 토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수십 년째 지속된 사법개혁 쟁점들을 ‘졸속’이라고 주장하며, 입법 과정에서 ‘해선 안 된다’, ‘무조건 반대한다’는 태도로 일관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다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자, 부랴부랴 사법개혁 저지를 위한 도보 투쟁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보는 사법개혁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분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법개혁 3법을 윤어게인 세력 결집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윤어게인과 절연하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공격만을 이어갈 때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을 ‘준엄한 투쟁’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준엄한 심판’ 대상으로 판단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