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8일(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괴담 제조’가 주업입니까? ‘아니면 말고’식 증세 괴담, 민생 발목잡기를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 중 발언을 왜곡하여, 존재하지도 않는 ‘1주택자 징벌적 과세’ 프레임을 씌우며 전형적인 선동 정치에 나섰습니다. 

이제 막 정책의 화두를 던진 시점에, 앞장서서 시장에 불안을 배송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투명합니다.

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국민 주거권’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은 주거 안정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널리 성공 사례로 평가받는 모델입니다.

대통령은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뤘으면서도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하며, 부동산이 주거권으로 작동하는 싱가포르 주거 모델의 본질을 짚었습니다.

부동산을 '투기판'이 아닌 '안식처'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진심을 밝힌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주택 구조는 분명 다릅니다. 그러나 구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세계적인 성공 사례에서조차 배울 점을 찾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적 체리피킹’ 아닙니까? 

최근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지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말하는 ‘우려’는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의 목소리입니까? 

설마 다주택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본인들의 걱정을 ‘민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장동혁 대표가 보유한 6채부터 처분하고 민심을 논하십시오.

실체 없는 증세 괴담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대신, 어떻게 하면 서민 주거를 더 안정시킬 수 있을지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협치에 나서길 바랍니다.

국민은 더 이상 ‘공포 마케팅’에 속지 않습니다.

2026년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