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세금 전쟁으로 부풀리는 국민의힘, 그게 바로 괴담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기다렸다는 듯이 “1주택자 보유세 강화 공식화”라며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세금 전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설명한 것이지, 시행 방안을 확정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김 장관 본인도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관계부처도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침소봉대해 공포부터 조장하는 것, 전형적인 괴담 정치입니다.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을 부풀려 시장 불안과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가 아닙니다.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실거주 목적의 통상적 1주택 전반이 아니라, 투기성 보유와 비거주 보유, 초고가 주택에 따른 왜곡된 시장 유인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를 모조리 1주택자 탄압으로 부풀리며 또다시 선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왜곡된 시장 유인을 바로잡자는 논의가 왜 국민의힘 눈에는 세금 전쟁으로만 보입니까.

괴담 정치로는 부동산 시장도, 국민 삶도 결코 안정시킬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