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16일(월) 오전 11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비정상을 정상으로, 제값 받는 주식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은 낮은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 형식적인 주주권 보호가 겹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고착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자본시장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분명한 국정 방향으로 세우고,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누르기 방지법 같은 후속 개혁 방향을 직접 제시해 왔습니다.

이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은 제도개혁에 속도를 내 왔습니다. 세 번의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두 차례에 걸친 필리버스터도 뚫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장기간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도 시장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버틸 수 있었던 구조, 낮은 주가가 오너에게 더 유리하게 작동할 수도 있었던 왜곡된 제도를 그대로 둔다면 제값 받는 시장은 더디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주가를 고의로 눌러 이익을 보던 악습과의 결별입니다. 대통령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이어 주가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 제도개혁이 뒷받침돼야 시장 정상화의 흐름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겠습니다. 주가를 억지로 띄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된 유인을 바로잡아 우리 기업이 제값을 받고, 투자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장을 눌러 이익을 보던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고, 제값 받는 주식시장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2026년 3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